2024.01.09 13:28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9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장관 기관표창과 포상금 800만 원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지자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호 실적, 긴급복지지원 집행실적 및 신속처리율 등을 종합 판단해 이뤄졌다. 영암군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급자 발굴을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긴급지원에 나선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군민 만족 사회복지행정 추진의 결과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
2024.01.08 12:55
인천시 중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 사업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 대상 평가로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보장기관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함이다.중구는 이번 평가에서 △신규수급자 발굴 노력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집행실적 △긴급복지지원 신속 처리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실적과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특히 구는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포상금 중 200만 원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할 방침으로, 이번 수상에 의미를 한층 더했다.김정헌 중구
2021.09.27 13:00
전남 완도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연소득 1억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고, 신청 대상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것이며
2021.01.19 18:25
경기도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인·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 원 이상)·고재산(재산 9억 원 이상, 금융제외)을 보유 중인 재산가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등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및
2018.12.31 18:07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8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는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사,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했는지 평가했다. 서구는 이번 평가에서 복지급여 신청자 및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정한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구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생계‧주거‧의료‧장제 등 급여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도 인정받았다. 특히, 복지급여가
2018.01.02 13:11
경기도 안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도 기초생할보장사업 추진 평가 결과에서 저소득층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과 포상금 850만원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안산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확인조사실시 등을 통해 적정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전달체계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왔다.또한 이혼이나 재혼, 가출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 해체되어 부양의무자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총 794가구에 대해 권리 구제를 했으며, 전문
2015.09.13 13:15
차상위계층이 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해 외래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약값을 더 내야 한다.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낮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른다. 2015년 현재 33만여명에 달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이른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도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에서 외래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자신이 내야 하는 비용이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바뀐다.경증질환이란 감기, 당뇨, 고혈압, 위염, 변비, 결막염, 두드러기, 다래끼 등 52개 경증·만성질환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차상위계층이 만성질환자 등 3000여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2015.07.20 08:02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송파 세 모녀 사건'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오늘 20일(월) 첫 지급"'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가 오늘 20일 처음으로 지급된다.'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각각 다르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는 19일 기존 수급자 131만 명과 신규 수급자 1만1000여 명 등 총 132만1000여 명이 20일 첫 급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는 20일부터, 교육비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인 9월 25일부터 지급된다.'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송파 세 모녀 사건'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이달 1일 시행됐으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괄적으로 4개 분야에서 지원을 못 받게 돼 빈곤 극복에 실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2309원) 이하, 의료비는 40%(168만9013원) 이하, 주거비는 43%(181만5689원) 이하, 교육비는 50%(211만1267원) 이하 가정에만 지원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순으로 지원을 못 받는 구조다.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기존 제도에서는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과 각종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 명에 대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알렸으며, 이에 이달 17일까지 신규 수급을 위해 신청한 누적 신규 신청자 수가 42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5.06.01 13:02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된다. 접수 기준을 통과한 신청자들에게는 이르면 내달 20일에 첫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개편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특히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더불어 기존 신청탈락자에게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을 발굴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 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을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중신청기간 안에 신청할 경우 개편 후 첫 급여를 이르면 7월 20일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됐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급 기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2015.05.31 17:44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규 기초생활보장 지원자 신청이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규 신청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저소득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쓸 계획이다.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할 경우 이르면 7월 20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집중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7월부터 통합급여에서 이른바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으로 바뀌는 등 제도 도입 15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생활 보장장치 역할을 한다.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빈곤계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장례 보조비, 자활비용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했다. 즉 빈곤층 자신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일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자신을 돌볼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2014.08.28 19:02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금융기관 이자소득 정보도 반영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8월29일부터 9월12일까지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법령 개선요구 항목에 올랐던 사항이다. 그동안 이자소득은 수급권자 등의 소득에 반영되도록 돼 있었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경우 그 범위안에 이자소득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또 민법에서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도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 밖에 주![[칼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점과 만들어진 죽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403131718540091565_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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