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22:1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일부 기업들이 상정한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에는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사의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 또는 축소하는 등 상법 개정의 취지를 우회하여 무력화하거나,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 등
2026.03.06 15:26
2025년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118만 개로, 지난해보다 약 3만 개 증가했다. 이번 법인세 신고 기간에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과 함께 세법 개정에 따른 유의 사항 그리고 국세청의 엄격한 사후 점검이 예고돼 있다. 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위기 중소·중견기업은 납기 연장·조기 환급 등 지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정 지원을 한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의
2026.01.23 11:33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하겠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놓고,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면세 학원으로 썼다가 가산세까지 물게 됐습니다."국세청이 오는 26일까지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성실 신고를 당부하며 공개한 주요 추징 사례 중 하나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807만 명, 법인 134만 개 등 총 941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신고 후 정밀 검증을 통해 탈루 세액을 엄격히 추징한다. 실제로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해 총 427억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 "환급 유혹에 그만"... 가장 많이 걸리는 '꼼수' 유형은?국세청이 공개한 부가가치세 신고![[초점] EU, 철강 관세 50% 폭탄…쿼터는 '12년 전 기준' 꼼수 논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20608544106004fbbec65dfb121131206187.jpg)
2025.12.06 08:56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수입 철강에 대해 무려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시한 수입 쿼터(할당량)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EU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명시된 '최근 3년' 기준 대신 경제적 현실성이 떨어지는 2013년 수입량을 기준으로 쿼터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요 교역국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국제 무역 규범을 고의로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한 탄소 배출량 산정에서도 데이터 왜곡 정황이 포착되어, 유럽 경제가 '이중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5일(현지 시각) 철강
2025.12.05 16:11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혹을 받기 쉽다. 부동산 매수자는 취득세를 덜 내고 싶어 하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덜 내고 싶어 한다. 이런 욕망 때문에 등장한 게 다운(Down)계약서와 업(Up)계약서다. 양수자는 취득세를 덜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업계약서를 작성한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로 거짓 계약서를 말한다. 이런 계약서를 써도 아무 탈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부동산을 판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거나, 8년 자경 농민이 농지 감면을 못 받
2025.11.24 06:44
LG전자가 최근 호주에서 한 스마트 TV 운영체제(webOS) 업데이트로 사용자 동의 없이 핵심 녹화 기능을 없애고, 수익 창출을 위해 시청 데이터 수집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호주 유력 IT 전문 매체 채널뉴스(ChannelNews)는 지난 23일(현지시간) "LG TV나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고위험(High Risk)'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 매체는 LG전자가 최근 단행한 webOS 업데이트 이후 TV가 꺼진 상태에서 방송을 녹화하는 기능(PVR)이 작동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는 이를 단순한 기능 오류가 아니라, 사용자가 TV를 켜두도록 유도해 시청 데이터를 수
2025.09.09 07:27
현대차와 LG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에서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규모 단속을 벌여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재계는 미국 내 투자를 압박받는 상황에서 비자 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FT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첨단 제조시설을 미국에 짓기 위해 파견 인력을 보내면서 업무용 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제(ESTA) 등을 활용해온 사실을 인정했다.이 비자들은 단기 출장에는 적합하지만 미국 내에서의 근로 대가 지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업계
2025.07.03 17:11
정부가 6·27 대출규제를 회피하려는 꼼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에서 사업자대출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6일
2025.03.17 15:50
차바이오텍이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없이 현장투표만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비상주주연대는 반발에 나서면서 의결권 가처분신청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차바이오텍 인수에 관심 있는 기업들과의 접촉 가능성도 열어놨다.차바이오텍 비상주주연대는 17일 성명문을 통해 지난 2016년 2월 이사회결의를 통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영구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올해 정기주총 안건 중 '집중투표제도를 통한 이사선임 안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비상주주연대는 차바이오텍의 조치에 의결권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
2025.03.12 06:54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반도체 수출 통제망을 뚫기 위한 노골적인 시도를 감행하고 나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NPC) 류한싱 대표가 미국의 제재를 받는 자국 기업들이 해외 반도체를 '익명'으로 몰래 수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타임스 아시아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류 대표가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NPC 회의에 정부 검토를 요청하는 서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류 대표는 제안서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화이트리스트' 플랫폼을 만들고, 특정 국내 기업들이 익명으로 수입 채널을 통해 외국 반도체 제품을 구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2024.11.27 10:24
미국 3대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델타항공과 저가 항공사인 스피릿항공과 프런티어항공의 경영진이 미 상원이 내달 4일(이하 현지시각) 개최할 예정인 ‘꼼수 요금’ 청문회에 불려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로이터에 따르면 미 상원 국토안보·정무위원회 소속의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당)은 “이들 5개 항공사의 경영진을 불러 고객들을 대상으로 부당 요금을 챙긴 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블루먼솔 의원은 미국 항공업계의 부당 요금 부과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토안보·정무위에 설치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이끌며 조사를 벌여왔다.5개 항공사 대표들에 대한 출석
2024.10.14 14:13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각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절차적 위반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일부 시의원들이 정해진 규정을 무시하고 사전 심사 없이 항공권을 미리 발권하는 등 '꼼수 출장'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출장 계획이 재검토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은 14일 성명을 통해 각 상임위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고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는 출국 45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돼 심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
2024.10.09 12:25
법인 차량을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이를 구분하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였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
2024.10.07 11:43
새마을금고가 부실 우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4년8개월여 간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가 42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이사장 ‘꼼수’ 역임 문제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장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1235명 중 2선(선거 횟수) 이상인 이사장은 전체의 53.1%(656명)다. 이 중 3선 이내는 47.8%(590명)로, 나머지 66명(5.3%)은 4선 이상이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은 첫 임기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다만 중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중임을 노리고
2024.07.15 00:00
자영 알뜰주유소가 기름값 '꼼수 인상'을 통해 소비자의 눈을 속이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국석유유통협회는 "자영 알뜰주유소들이 유류세 인상 전 약 2주간에 걸쳐 미리 가격을 대폭 올려놓고 7월 1일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소폭 올리는 꼼수를 동원해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석유공사 인센티브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영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최저가로 입찰받은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주유소이다.이어 "실제 유류세 조정 발표가 나온 지난달 17일부터 조정 직전인 6월 30일 사이의 판매가격 변화를 비교하면 일반주유소가 휘발유 21.87원, 경유 24.91원 각각1
"한국 공장 멈추면 서방 안보도 끝" 미·일·호주가 한국을 공급망 '최후의 요새'로 지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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