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입법 앞둔 '노동이사제'…노사관계 약인가 독인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의결권을 행사한다?현재 법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런데 공공부문에 '노동자 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오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계·경제계 모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움직임 커진다

금융권의 노동이사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노조 추천후보를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IBK기업은행 노조는 추천후보를 국민공모제로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변경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인물을 검증하고 추천하기로 했다.IBK 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 정관은 사외이사는 경영, 회계, 법률,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한다고 명시됐다”며 “노조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윤종원 행장이 제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노조 추천이사가 윤 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

한전 김종갑 사장, '노동이사제' 도입 의사 밝혀...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속도낼까

한전 김종갑 사장, '노동이사제' 도입 의사 밝혀...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속도낼까
2020.08.07 08:25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의사를 보여 국내 공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확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한전과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 보고 싶다"고 밝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김 사장은 "성공 사례가 되든 실패 사례가 되든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며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사장은 "독일 회사의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와 종업원이 함께 이끌어가는 조직체"라며 "100년 이상 가꾸어 온 아름다운 노사관계의 모습으로 독일 사례가 너무 부러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우리나라에

맥빠진 노동이사제, 은행권 주총서 한숨돌렸다

노동이사제가 용두사미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론화한 KB국민은행 노조가 전격적으로 철회하며 김이 빠진 모습이다. 적극적 추진의지를 보이는 기업은행도 내부규정상 노조가 추천할 권한이 없어 현실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이사제가 사실상 물건너감에 따라 오늘 3월 주총도 별다른 잡음없이 무난히 마칠 전망이다. ◇ KB국민은행 노조, 전격철회…추진동력 잃으며 기업은행에도 영향노동이사제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KB국민은행이 전격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철회하며 추진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 경영자 중심 의사결정을 견

기업은행 노조,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후보자 공모"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국책금융기관 중 처음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선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할 계획이다.추천 대상은 이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이용근 사외이사의 후임자다.중소기업은행 정관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은행장의 제청 과정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더라도, 금융위에서 승인을 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향후 행내 인트라넷 공모와 언론 광고 등을 통해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적임자로 선정

노동이사제 도입·은산분리 완화 반대… 최종구 “충실하게 이행할 것”

노동이사제 도입·은산분리 완화 반대… 최종구 “충실하게 이행할 것”
2017.12.21 12:47
금융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관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20일 발표한 최종 권고안에는 공공 금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은산분리 완화 반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권고했다. 노동이사제는 직장 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민간 금융회사에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건의했다. 노동자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에 '신중' 모드

지난 20일 열린 KB금융그룹 임시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이 '사외이사 선임의 건(하승수 사외이사 후보)'을 제안하면서 노동이사제가 금융권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사 간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노조)가 추천한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 구성원이 돼 의결권을 행사하며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당시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금융권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