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16:00
유통업계가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추진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점포 축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가 업계에 추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행 제12조의2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에서 ‘명할 수 있다’ 부분을 ‘명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
2024.01.29 19:00
"급하게 장 볼 일이 생겼는데 마트가 문을 열지 않는 날이면 많이 불편했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 좋다고 생각해요."서울시 가운데 가장 먼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50대 소비자 최모씨의 말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인 수요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지난 28일 일요일부터 정상영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이랜드킴스클럽 강남점 등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SSM) 31개소가 12년 만에 넷째주 일요일에도 문을 활짝 열고 고객을 맞이
2023.12.19 17:04
내년부터 서울 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뀐다. 서울에서는 첫 사례로 이를 계기로 다른 자치구로도 확산될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서초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상생협약 체결식에는 서민홍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강성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서초구는 내년 1월부터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의무휴업일이 변경된다. 앞서 서울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난 2013년 2월에 둘째·넷째주 일요일로 지정됐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대형마트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마케
2023.09.26 17:51
대구시가 추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논란이 성과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26일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이하 대구경실련 등)는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대구시가 내놓은 성과 발표에 대해 "경제성과 자의적 해석과 포장으로 지역경제 상황을 호도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19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가 옳았다! 지역상권, 시민 모두 大만족’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의 효과가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했다.대구경실련 등은 대구시가 성과로 자찬한 평가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소
2023.09.11 13:34
2012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11일,‘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해당 연구는 이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로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의 소비행태 특징을 파악코 공동의뢰로 추진됐다.연구 수행기관인 국내 대형 카드사는 서울거주 카드소지자를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간 카드지출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중 119만 여명의 일일소비지출 패턴을 조사
2023.01.30 15:59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민단체, 정당 등이 고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강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은 30일 홍 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은 이날 고발장에서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고 밝혔다. 이로써 홍 시장이 지난해 10.5일 국무조정실장과의 시범 시행 약속과 함께 일사천리로 추진해 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
2020.04.07 17:16
경북 안동시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동시는 이달 초 ‘의무휴업일 한시 해지’와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최초로 제기했다.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안동의 대규모 점포(대형마트·준대형 점포)는 이달 22일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의무휴업일(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정상 영업을 한다. 온라인 배송 서비스도 휴일 없이 운영된다. 이 정책이 적용되는 점포는 △홈플러스 안동점 △이마트 안동점 △GS수퍼마켓 안동 용상점 △이마트 노브랜드 안동 구시장점 △이마트
2015.11.19 15:02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번 소송에 참여한 대형마트는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주식회사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6곳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지자체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리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대형마트에 속한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대규모점포 전체의 유지나 관리를 책임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만이 지자체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임대 매장의 업주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앞서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2015.11.13 20:59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의무휴업’에 대한 위법 여부가 19일 선고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달 19일 오후 2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지자체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같은 해 소송을 냈다.1심은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소송을 낸 이마트 등이 법적으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점원이 소비자 편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한 2심은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영업제한의 명분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대법원은 결국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 9월 공개변론을 열어 영업제한의 실효성이 있는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했다.![[임실근의 유통칼럼]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불편한 진실(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510081324194329005_20151008132526_01.jpg)
2015.10.09 06:25
서울고법이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의무휴업일 지정은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76명은 대형마트에 대한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을 위법하다고 본 서울고법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농업구조는 20%의 우수농산물이 농산물 80%의 품질과 가격을 리드하는 20 대 80 구조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실시 이전보다 농산물 매입량이 평균 9억1000만원에서 많게는 63억원이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대부분 영농법인과 지역농협인 반면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는 대부분 자영농업인이라는 차이뿐이다. 대형마트 납품업체와 농협소속 개별 농가(3만151곳) 납품금액이 연평균 182만원 감소했다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임실근의 유통칼럼]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불편한 진실(중)](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510011754323203426_20151001175601_01.jpg)
2015.10.02 05:00
대법원 공개변론(2015.9.18)을 전후로 대형 유통업체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형 마트와 SSM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갈래이지만 이를 말하기 이전에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와 시장경쟁력 강화, 공동체주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사실을 기반으로 해당 이슈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소득 증가와 차별화시대에 맞는 업태전략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불특정 소비자 요구에 맞게 더 넓은 선택이 보장된 온·오프라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셋째, 중소유통 소매점포가 대형 점포와 차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지원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상권의 한계로 인하여 단독으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중·소 상생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끝으로 해외전략이 필요하다.등록할 때는 대형마트이고 재판 때는 '대형 마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대형마트 태생은 외국 디스카운트(DC) 업태에서 모방했지만 성장 과정에서 완전히 옷을 갈아입었다. 즉, 셀프판매보다 대면판매를 기본으로 매일 저가판매(Everyday Low Price)보다 판촉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는 외국과 달리 시내 중심가에 입지하면서 정신은 디스카운트(DC)업태의 슈퍼센터나 하이퍼마켓이고 몸체는 백화점과 양판점(GMS) 등을 혼합한 한국형 대형마트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임실근의 유통칼럼]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불편한 진실(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509251136218784230_20150925113710_01.jpg)
2015.09.25 11:38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등 지역상권보호와 종업원 후생복지, 소비자 보호 등을 내세워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격주 일요일을 의무 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대형마트들은 이에 반발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조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형마트측이 패소했고 2심에서는 뒤집혔다. 업태규정과 법률성과 등이 판결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규제의 실효성문제와 소비자권리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정책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절대 다수의 소상공인 생업보호와 상권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분배로 폐해 발생과 외국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을 각기 대변하는 상반된 주장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면서 먼저 업태별 도입환경을 언급하고자 한다. 1930년대 도입된 백화점과 달리, 슈퍼마켓은 미국이 1930년대 도입된 반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본격 도입되어 약 40년의 격차가 있었다. 대형마트(디스카운트스토어)는 미국이 1980년대,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도입되어 약 10년의 격차를 두고 차별적으로 발전되고 있다.2015.02.11 10:24
[글로벌이코노믹 정흥수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를 계속 유지해줄 것을 법원에 호소했다.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1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업계상황을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이들은 탄원서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건 법의 제정 취지보다는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없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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