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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60.5%, "1학기 등록금 반환 못 받아"

교육부, 예산 1000억 투입해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원격수업 질 제고, 등록금 반환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를 거쳐 예산 1000억 원을 10월부터 배분한다. 다만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적립금 1000억 원이 넘는 대학들은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더라도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다.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Ⅳ유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반환문제 격화 속 전남대 “학생지원금 방안 찾겠다”

등록금 반환문제 격화 속 전남대 “학생지원금 방안 찾겠다”
2020.07.02 10:38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학교 총장이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정병석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주요 국공립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대해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다, 국립대 총장이 등록금 문제 등을 놓고 학생들과 공개토론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전국 대학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병석 전남대총장은 지난 1일 오후 5시 학내 중앙도서관 앞 계단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각 학과(부) 대표, 학생중앙운영위

홍남기, 등록금 반환 지원 반대 입장…"추경 보다 예비비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학 등록금 반환용 사업을 담는 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을 3차 추경안에 담는 방안에 대해 정부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라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소요가 나오면 (3차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지금 당장 내일과 모레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며 "이른 시기에 소요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대학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

국회교육위,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 2718억 복구·증액

국회교육위,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 2718억 복구·증액
2020.06.30 16:47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총 2718억 원을 복구·증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자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했다며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나서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경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국회는 30일 오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2일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고,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지난 29일 첫 회의를 열고 당초 3차 추경안에서 총 2718억 원을 수정, 증액했다. 교육부 예산 중 대학혁신지원사업 본예산 감액분

민주당, '대학 등록금 반환'…3차 추경 반영 추진

코로나19 사태로 강의에 어려움을 겪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학 등록금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부분 교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한 온라인 수업이 대면수업에 비해 학생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며 "이런 면에서 대학 당국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한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2학기 등록 시작 전 교육부와 대학, 학생의 3자간 공식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민주당은 국회 교육위

국회 입법조사처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정부 지원 검토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정부 지원 검토해야"
2020.06.16 11: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 원격수업이 1학기 내내 이어지면서 등록금 반환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사회문화조사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16일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 실린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현재 대학 원격수업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 대부분은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학생들이 기존에 있던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

전대넷, "대학생 99%,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해야"

전대넷, "대학생 99%,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해야"
2020.04.21 15: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인 온라인 강의 기간이 길어지자 대학과 학생들간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 측은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협의 및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대넷에 따르면 지난 14~19일 전국 203개 대학 대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2만1607명(99.2%)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설문 조사 결과 납부한 등록

'사학연금 대납' 한양대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