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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임대사업자 절반가까이 감소…등록 요건 강화 등 영향

외국인 주택임대사업자 절반가까이 감소…등록 요건 강화 등 영향
2023.10.05 15:15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정부의 등록 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절반 이상은 서울에 등록돼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는 총 1341명으로 보유 주택은 총 3673가구로 집계됐다. 정부가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하기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2300명을 웃돌았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신청서에도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

'환경 컨설팅' 회사 등록요건 완화된다…민간 환경기업 5년 이상 경력자 취업 가능

'환경 컨설팅' 회사 등록요건 완화된다…민간 환경기업 5년 이상 경력자 취업 가능
2020.03.03 11:27
앞으로 민간 환경기업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자도 환경컨설팅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등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컨설팅회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 조사와 분석, 상담,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 근무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고급 인력, 5년 이상 종사하면 일반 인력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는

국토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정보공시 강화"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등록사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이 경우 그간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되고,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각 지자체별로 분리돼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과 연계해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