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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체위 서서울미술관 현장방문, "부실한 준공 처리로 개관 지연"

서울시의회 문체위 국힘 위원들, “전례 없는 예산심사 파행, 위원장 사퇴 요구”

서울시의회 문체위 국힘 위원들, “전례 없는 예산심사 파행, 위원장 사퇴 요구”
2025.06.25 17:12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2025년도 서울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협의한 날짜인 19일에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결국 서울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문제위 소속 위원들은 25일 "예산심사 파행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 소속 김경 문체위원장의 절차 위반, 직무 태만, 반복된 독단 운영에 있다"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문체위 위원들에 따르면 위원장과 여·야 부위원장 간에 협의를 통해 지난 19일까지 추가경정 예산 예비심사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위원 6인은 지난 16일 서울시의 재정 여건과 문화유산 개보

서울시의회 문체위, 한성백제박물관 등 풍납토성 일대 방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 이하 문체위)가 지난 29일 한성백제박물관과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정비 현장, 서성벽 복원지구 발굴조사 현장 등 풍납토성 일대를 방문했다.한성백제박물관을 방문한 문체위는 대대적인 개편을 앞둔 상설전시실과 특별전시실, 수장고 시설을 점검·시찰하고 한성백제박물관의 주요현황과 추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문체위 위원들은 연말 준공 예정인‘서울 백제 어린이박물관(구 몽촌역사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추후 있을 상설전시실 개편에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과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위원들은 “국내외 각지에 흩어져있

홍익표 문체위원장 "P2E 게임 입법 로비 의혹, 청문회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P2E(Play to Earn) 게임 관련법 로비 의혹'에 관해 문체위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홍익표 위원장은 이날 소셜 미디어를 통해 "P2E 게임업체들이 국회 입법 로비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구체적 근거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채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회법 제65조에 의거, 6월 안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려 한다"고 발표했다.P2E란 직역하면 '게임을 하며 돈을 번다'는 의미다. 업계 내에선 흔히 게임 내 재화, 아이템 등을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기반 코인·토큰과 연동, 게임 플레이를 통해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법안 문체위 전체회의 가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전날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을 마무리했다. 해당 안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발의된 이상헌·유동수·전용기·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안 5개 안건을 병합한 안건이다.이번 법안은 게임물 제작·제공·배급자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물·홈페이지·선전물 등에 표시할 의무를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직접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소위 통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위원회(소위) 심사를 통과했다.문체위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경 열린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까지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 이상헌·유동수·전용기·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5건을 병합한 최종안을 가결했다.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이 직접 시정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겐 2년 이하의 징역

'컴플리트 가챠' 금지 등 '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소위 심사

'컴플리트 가챠' 금지 등 '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소위 심사
2022.12.16 17:3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오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중 11건을 심사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다룬 법안,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법안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문체위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위원회에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16일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조수진 국민의힘(국힘) 의원이 올 9월 15일 대표발의한 공연법 개정안까지 총 27개 법안을 심사한다.소위원회 심사는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후 가장 먼저 거치는 과정

문체위 국감, 주요 게임업계 증인 없이 현안 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다음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소환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27일 확정했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게임사 관계자들은 증인채택 목록에서 빠졌다.문체위는 내달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와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의 김대욱 대표가 증인, 게임전문 유튜버 김성회가 참고인으로 참여한다.그러나 국내 게임 개발사 경영진들은 물론,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여했던 게임산업협회나 한국게임학회 관계자 등 업계 주요 관계자 대부분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당초

문체위, 드라마 '설강화' 질의에 JTBC 아닌 디즈니 증인 채택

문체위, 드라마 '설강화' 질의에 JTBC 아닌 디즈니 증인 채택
2022.09.27 17:0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JTBC드라마 '설강화'의 역사왜곡과 관련해 디즈니플러스를 증인으로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국회 문체위는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소연 디즈니플러스 대표를 채택했다. 신청인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신문요지에는 "'설강화' 역사왜곡 및 디즈니 OTT 동북공정"라고 언급돼있다. 이에 대해 디즈니플러스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당초 '설강화'는 JTBC스튜디오가 제작한 드라마로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조현탁 PD와 유현미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방송도 JTBC를 통해 이뤄졌고 디즈니플러스는 글로벌 VOD 판권 계약을 맺은 회사다. 이 때문에 실제 기획·제작한

경기도의회 문체위, 집행부· 공공기관 주요 사업 설명회

안민석 문체위원장 “BTS 멤버 같은 대중예술인도 병역특례 줘야”

안민석 문체위원장 “BTS 멤버 같은 대중예술인도 병역특례 줘야”
2019.10.21 19:07
순수예술인에게는 병역특례를 주고 대중예술인에게는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1일 국회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BTS(방탄소년단) 멤버 중 한 분이 올해 군대를 가는 거 같다“며 ”순수와 대중예술 벽이 허물어졌는 데 순수예술 쪽만 병역특례를 주고 대중예술은 안 주는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 BTS 전에도 대중예술인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병무청이나 국방부는 가능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