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3 17:34
청와대는 23일 일본 측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복원 재검토 의향이 전달돼 왔기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장 합의 배경에 대한 질문에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어서 (한국의) 수출관리 운영실태의 신뢰성 확인을 통해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외교 경로를 통해서 전달해왔다"며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결론을 논의 끝에 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모닝 뉴스브리핑7] 황희찬, 챔피언스리그 1골 2도움 맹활약… 오늘부터 일본 백색국가 제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91806183102244e250e8e1881108127208.jpg)
2019.09.18 06:19
1. 잘츠부르크, 헹크에 6대2 대승 황희찬(23·잘츠부르크)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데뷔 무대에서 전반에만 1골 2도움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다.황희찬은 18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잘츠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헹크(벨기에)와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E조 1차전 홈경기에서 1-0으로 앞서던 전반 36분 득점포를 가동했다.앞서 전반 34분 엘링 홀란드의 선제골을 도왔던 황희찬은 2분 만에 자신의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 데뷔전에서 마수걸이 득점까지 맛보며 순식간에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멀티 공격포인트'를 작성한 황희찬은 전반 45분 홀란드의 해트트릭을 어시스트하면서 전
2019.09.18 00:00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지 약 3주 만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이후 재차 칼을 빼든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현재 전략물자 수출지역에서 '가' 지역은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됐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의 국가는 '나' 지역에 해당한다.일본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는 '가의2' 지역으로 새로 분류됐다. '가의2' 지역
2019.09.04 14:27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지난 3일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일본 경산성은 이 의견서에서 "한국이 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경산성은 그러면서 고시 개정 사유와 일본을 '가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등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은 국제평화 및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제 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
2019.09.01 07:39
일본을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정부는 의견수렴을 마치면 심사를 거쳐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달 내 확정·시행할 방침이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인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산업부는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000
2019.08.28 08:44
일본이 예정대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 28일 0시를 기해 일본 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서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의 경우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게 됐다.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포함됐다.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2019.08.19 16:57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시한(8월 24일)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시행일(8월 28일)을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이 21일 베이징(北京)에서 회담을 갖는다. 19일 로이터통신은 일본 외무성 발표를 인용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베이징에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지소미아가 연장 없이 종료되고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일 관계는 파국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특히, 최근 한일 양국 모두 기존의 강경 일변도 조치뿐만 아니라
2019.08.17 08:27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지난 14일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는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일본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미 실시한 바 있다”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성 장관은 12일에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대화를 원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SNS를 통해 이번 백색국가 일본 제외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일본에 협의 의향을 나타낸 것이다.![[모닝 뉴스브리핑7] 다우지수 372포인트 급등… 오늘 한국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행정예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81406203902811e250e8e1881108127208.jpg)
2019.08.14 06:22
1. 미국, 추가 관세 연기·제외… 뉴욕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이 중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연기하거나 제외키로 한 데 힘입어 큰 폭 올랐다.13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2.54포인트(1.44%) 상승한 26,279.91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2.57포인트(1.48%) 오른 2,926.3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52.95포인트(1.95%) 급등한 8,016.36에 장을 마감했다.2. 20일간 개정안 의견 받아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
2019.08.12 14:19
정부가 12일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 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 1’로 분류하고, 일본은 ‘가의 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백색국가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2019.08.08 15:19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던 것을 일단 유보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제도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의 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보면 현재 '가'와 '나' 지역으로 분류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다' 지역을 새로 만들고 일본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통상 국내 기업이 '가' 지역에 전략물![[속보] 트럼프 청구서, 문재인대통령 한국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일본 수출규제 백색국가 배제 이어 미국 압박까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807200433024614a01bf698f21814691198.jpg)
2019.08.07 20:05
트럼프가 트위터 청구서를 내밀었다. 한국 더러 방위비를 더 내라는 요구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백색국가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청구서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일본 경제전쟁 중재는 못할 망정 혹을 붙인 꼴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 지급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매우 장사는 아주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속보] 일본 수출규제 백색국가 리스트 한국 배제 확정 개정안 공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80710043906061e250e8e188210178107185.jpg)
2019.08.07 09:25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 배제가 확정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 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월28일 이후에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전략 물자를 수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일반 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비규제 일반 품목의 경우에도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출 상대국 분류체계도 개편 그룹 A, B, C, D로 나누었다. 백색국가'(ホワ
2019.08.06 07:12
일본의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세무조사가 유예되거나 중지된다. 국세청은 5일 김현준 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 하고, 납부기한 연장과 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 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다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전 통지를 받은 기업이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상은 피해상황을
2019.08.05 13:19
한·일 경제전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불확실성의 늪에 깊게 빠져들고 있다. 상장종목 10개 중 4개가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국내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직격탄이 3분기 증시를 공포속으로 몰아 넣을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 수는 모두 511개였다. 코스피 종목이 203개였고 코스닥 종목이 308개였다. 이날 오후 1시 15분 현재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 빠져 4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포스코 kb금융등 상위주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일본증시는 2.3%(491포인트)떨어져 2만 595를 기록하고1
"F-35보다 저렴하고 기대 이상으로 강력"…KF-21 보라매의 '수출 방정식'
2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의식불명...중동 정세 폭풍전야
3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암호화폐 전문가, XRP 0.7달러 추락 경고
4
SK증권 "현대로템, 수주 및 실적 성장 모두 견조.. 저점 매수 기회"
5
“반도체 70년 설계 금기 깨졌다” 위아래 뒤집은 삼성·TSMC 2나노 ‘후면 전력’ 패권 전쟁
6
리플 CEO "우리의 목표는 SWIFT 장악"... 글로벌 금융 판도 뒤흔든다
7
국힘 박상웅 의원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밀실 공천' 논란 재현되나
8
삼천당제약 “에스패스 특허권 보유…2045년까지 독점권”
9
"이재용의 2나노 승부수, 퀄컴의 '회군'에 침몰하나"... 삼성 파운드리, 대만에 짓밟힌 '1위의 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