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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bhc 뿌링클 폐기하라" 패소하고도…부정경쟁방지법으로 '또' 소송?

네네치킨 "bhc 뿌링클 폐기하라" 패소하고도…부정경쟁방지법으로 '또' 소송?
2018.06.22 09:54
네네치킨이 bhc치킨을 대상으로 낸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이 bhc치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네네치킨 측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추가 대응을 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네네치킨이 bhc를 상대로 뿌링클 치킨의 폐기를 요구하며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네네치킨은 이날 “이번 결과는 ‘bhc 뿌링클 분말양념이 특허의 분말양념 조성비와 동일한 것과 특허의 목적과 효과가 동일하다’는 특허 균등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네네치킨은 “식

기업정보 유출 미수범도 형사처벌...일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기업정보 유출 미수범도 형사처벌...일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2014.11.24 12:02
일본 정부는 기업 내 정보 취득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이를 형사처벌하기로 했다.특히 해외로 정보를 유출시킨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을 살리기로 했다. 이는 현행 ‘10년이하’ 규정보다 처벌 강도가 훨씬 더 세 진 것이다.경제산업성은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누설 사건을 막기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기업 정보 누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일본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을 막는 것은 물론 기업 경쟁력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글로벌 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