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17:14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산업은행 산하에 설치되며, 산은의 법정자본금도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된다.이번 산업은행 개정안 통과는 첨단전략기금을 뒷받침 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정부는 지난 3월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또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 원과 민간 자금을 연계해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하고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기금은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2025.07.30 20:11
산업은행에 첨단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산은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산은 자본금은 2014년 이후 30조원으로 동결돼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
2024.06.09 05:0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산업은행법을 두고 22대 국회 여야 기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여당은 제 21대 국회서 해당 법안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야당의 문턱에 걸렸다. 22대 국회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에도 여소야대 지형이 지속되면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은 금투세는 자금 이탈 등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금투세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와 다를 바가 없다며 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금산분리 법안은 금융당국과 여당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완화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 가능
2023.09.12 05:30
정부와 여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관문인 산은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산은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반발 등 정치공학적 변수가 얽혀있기 때문이다.1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연내 산은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은법 4조는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산은을 부산으로 옮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앞서
2023.09.08 07:53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관문인 산은법 개정을 연내 매듭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부산 금융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은 올해 초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산업은행은 동남권 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고 해양금융부서를 강화하고 지역금융본부 이전 조직도 대폭 확대하는 등 모든 준비가 갖춰져있다"며 "법률 딱 한 조항만 개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협조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이어 "민주당이 윤 정부의 국정과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2023.05.18 16:38
정부와 여당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산은 본점을 옮기기 위해서는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산은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 변수가 얽혀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국토부가 고시를 내면서 산은 이전에 대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그러나 산은의 부산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산은법 4조는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산은을 부산으로 옮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이런 이유로 그간 산은
2023.01.12 17:42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을 찾아 일방적인 본점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국민감사 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석훈 산은 회장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부산 이전 졸속 추진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조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무리한 본점 이전 추진으로 산은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산은 본점 이전준비단 소속 직원 2명이 이전을 반대하며 휴직에 들
2022.10.19 12:38
산업은행이 부산시와 본점의 부산이전 관련 실무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와 산업은행이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1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4월 부산시와 이전 관련 실무협의를 마쳤다. 부지는 부산국제금융센터 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로 사옥은 45개 층 내외로 건설된다. 부산시는 총사업비를 4000억원으로 계획중이다.정작, 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2020.04.30 06:2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안 8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앞서 한 차례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뒤 다시 수정·발의됐다. 당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심사 결격사유에서 전부 제외하는 내용이었지만 불공정행위는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인터넷은행 개
2020.04.23 19:15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23일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다.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간산업 기업을 위한 자금 대출뿐 아니라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및 인수, 출자 등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재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
2016.09.07 17:58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관리하는 법원으로부터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받고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7일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온 만큼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산업은행에 한진해운에 대한 대출 제공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앞서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1천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행 시기가 불투명하고 한진해운을 정상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다. 법원은 산은에서 추가대출을 해주면 해당 자금은 물류 대란을 해결하고 꼭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우선 순위 공익채권에 해당해 회생 절차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산업은행은 요청이 들어온 만큼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원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데다, 최우선 순위 공익 채권에 해당한다고 해도 지원한 자금을 온전히 변제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다. 이 경우 법정관리 이전에 채권단 차원에서 고민했던 자금 지원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6일 "법원의 요청이 있다면 자금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법원 역시 담보 문제 등 여러 정황을 봐서 일방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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