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바이든 행정부, 부유층 상속세율 최고 61% 인상 전망

[100년 기업 막는 상속세④] 한국 '약탈적' 상속세율, OECD 회원국중 '최고'

[100년 기업 막는 상속세④] 한국 '약탈적' 상속세율, OECD 회원국중 '최고'
2020.11.05 10:53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가업(家業) 승계를 포기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상속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물려 결국 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영인들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업 승계 계획이 없다"라는 경영인이 83%였다. 이 중 상당수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주된 사유로 꼽았다.한국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숫자로 명시된 한국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한국보다 상속세

한경연, “실질 상속세율 65%… OECD 최고”

대한상의, 상속세율 OECD 평균 인하 촉구

대한상의는 20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 세계 최고인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리포트에는 ▲가업 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 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등 6가지 제안이 담겼다.관련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다.대한상의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10∼30%를 할증,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 등 제도와 관련, "세금을 내려면 사실상 가업 승계

조양호 별세 상속세 얼마? 2500억~3000억원 (상속세율 50%+할증) 한진칼 대한항공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이명희 부담

조양호 별세 상속세 얼마? 2500억~3000억원 (상속세율 50%+할증) 한진칼 대한항공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이명희 부담
2019.04.08 15:20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그 후손들이 물어야할 상속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과 대한항공, 한진 등 한진그룹 상장 계열사의 주식 가치는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까지 합하면 줄잡아 5000억~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단순하게 상속세율 50%를 적용해도 2500억~3000억 원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상속세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한다. 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지분은 할증도 적용된다. 물론 당장에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상속세는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 5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

경총 "상속세율 인하·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세제 개선 시급"

상속세율 최고 60%까지 상향 추진…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