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10:53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 국내에선 약 10년 동안 존속했던 '강제 셧다운제'가 2년 전 이미 폐지됐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기 위해 중국의 셧다운제를 본받아야 한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중국은 2019년 11월 들어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평일에는 1시간 30분, 휴일에 3시간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발표했다. 2021년 9월에는 이를 평일 전면 금지, 금요일과 휴일에는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만 게임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강력 셧다운제'로 강화했다.영국의 요크대학교 연구진은 최근 '중국 게임 시간 제한 정책이
2023.08.02 19:30
중국 정부의 미성년자 미디어 검열 정책이 한 발 더 나아갔다. 게임, 소셜 미디어 등 소프트웨어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폰 활용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이 발표됐다.신화통신 등 중국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일 중국 내에 유통되는 모든 모바일 단말기와 앱 마켓에 의무적으로 적용돼야할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델 건설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공개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미성년자 모델은 연령대 별로 일일 단말기 이용 시간을 8세 미만 유아는 40분, 8세 이상 16세 미만은 1시간 16세 이상 18세 미만은 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미성년자가 단말기를 30분 이상 사용할 경우
2022.01.18 09:25
중국 게임사 텐센트가 춘절(중국 음력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연휴 기간 동안 셧다운제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남화조보(South China Morning Post)는 "텐센트 게임즈는 17일 자사 SNS 위챗을 통해 금요일·주말·춘절 연휴를 포함 14개 휴일이 표기된 달력을 게재했다"며 "이와 함께 '18세 미만 이용자가 성인 계정을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면 인식 인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고 보도했다.이어 "텐센트 게임즈의 공지는 당일 웨이보 검색 순위 1위에 올랐다"며 "'2003년 이전에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느낀 것은 처음', '이런 규제는 19세 이상 성인들이 오히려 게임에 광적으로 집착하는![[카드뉴스]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 청소년 게임 시간 선택제로 바뀐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1061604419561ce2cf0326112113127174_0.jpg)
2022.01.06 16:12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 중단제(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31일 밝혔습니다.개정법률 (지난 7일 공포)▲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제한 및 위반 시 벌칙 규정 삭제▲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이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
2022.01.05 04:30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율 규제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된 데 이어 청소년 심야 게임 이용을 막는 '강제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등 게임업계 규제 환경이 '변혁'의 시대를 맞이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한국 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담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개정안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료 캡슐형 아이템에 한정됐던 기존 확률 공개 범위에 유·무로 혼합형 상품, 강화형·합성형 아이템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강제 셧다운제'의 정식 명칭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이다. 게임 사
2021.12.17 11:09
텐센트가 17년 넘게 서비스 중인 캐주얼 게임 'QQ탕' 중국 국내 서비스를 내년 4월 20일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판데일리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텐센트는 16일 'QQ탕' 결제·신규 회원 가입을 중단했으며, 내년 4월 20일 게임 서버, 공식 사이트, 고객 서비스를 일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이러한 결정은 'QQ탕'의 핵심 이용자층인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 막힌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30일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금요일·휴알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 셧다운제'를 시행했다.텐센트는 지난달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중국판 '보루지야(堡垒之夜)' 서비스를 중단했다.
2021.11.12 04:47
청소년이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PC 게임을 이용한 것을 제한하는 '강제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189명 중 찬성 182명, 기권 7명으로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청소년 보호법 26조, 일명 '강제 셧다운제'는 게임 사업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PC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으로, 2011년 11월 20일 시행됐다.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
2021.09.07 23:14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주 3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 정부의 '강력 셧다운제'에 미성년자에게 돈을 받고 성인 명의로 된 계정을 임대하는 '회색시장'이 형성됐다.중국 IT 매체 판데일리(Pandaily)에 따르면, 중국 중앙 텔레비전(CCTV)에 "텐센트 인기 게임 '왕자영요', '화평정영' 등을 이용하려는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 계정을 빌려주는 사업자가 다수 나타났다"는 뉴스가 방영됐다.이러한 '계정 임대 사업'을 통해 여러 미성년자들이 2시간에 33위안(6000원), 하루 종일권 224위안(4만 원), 주간 종일권 980위안(17만 6000원) 등 수수료를 내고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는 앞서 18세 미만 미성년
2021.09.01 14:47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금요일, 주말, 공휴알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30일 발표했다.중국 정부는 지난 3일 국영 신문 '경제관찰보'를 통해 텐센트 '왕자영요' 등 온라인 게임을 '전자 마약'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텐센트, 넷이즈 등 중국 게임사는 물론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게임사들의 주가도 일제히 내려갔다.이번 발표 역시 비슷한 효과를 불러왔다. 텐센트, 넷이즈의 홍콩 증시 주가는 4% 가량 감소했고, 도쿄 증시의 넥슨과 코스닥의 펄어비스, 엠게임 등이 전날 종가에 비해 4~6% 가량 주가가 떨어진 채로 지난달 31일 증시를 마감했다.게임에 대한 거
2021.09.01 04:30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기다려온 '강제 셧다운제 폐지'가 10년만에 이뤄졌다. 게임업계에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아직 '축배'를 들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지난 25일, 청소년 보호법 제26조(강제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셧다운제도 폐지·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공개했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향후 게임 규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으로 일원화된다. 이는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이나 부모가 원
2021.08.25 15:4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5일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일명 '게임 셧다운제'의 폐지를 발표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 부처는 셧다운제를 폐지,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 제도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고 청소년,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 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공개했다.게임시간 선택제의 정확한 명칭은 2012년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이나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셧
2021.07.21 04:30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이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오전 0시~6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게임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제대로 된 효과 없이 산업 분야 위축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일으킨 규제로 평가됐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셧다운제에 대한 논란은 2011년에 도입된 이후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도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정부와 정
2021.07.01 20:17
지난 10년 동안 시행돼온 '게임 셧다운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여당·야당을 가리지 않고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개정, 폐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게임 셧다운제'는 심야 시간대(오전 0시부터 6시)에 청소년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말한다. 정확한 명칭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 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고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으나 입법 전부터 부모의 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게임·e스포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또한 청소년이 부
2021.06.30 08:07
부모 등 친권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가 0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셧다운제 개선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 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미성년자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해당 조항은 부모의 교육권,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게임,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최
2018.06.26 17:59
HDC현대사업개발은 7월 1일부터 현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요일 현장 Shutdown(작업중지)제, 시차출퇴근제 및 교대근무제도를 시행하고 본사는 유연근무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장에서는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2주 평균 52시간 안에서 근무한다. 또한, 일요일 현장 shutdown(작업중지)제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불가피한 상황 외 휴일 작업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개인별 월 단위 근로시간 설정으로 유연하게 근무하고 일요일 근무 시 사전에 휴무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본사는 시차출퇴근제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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