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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 결국 중단…시공단 유치권 행사 돌입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결국 중단됐다. 시공사업단은 장비와 인력을 철수후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 공정률이 50% 이상 진행된 대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이 중단된 초유의 사태다.15일 시공사업단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현재까지 약 1조7000억원의 외상 공사를 진행해왔고, 공사비와 별개로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000억원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적법한 공사도급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는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법률적

공사대금 미지급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에서 해양설비에 유치권 행사 당해

공사대금 미지급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에서 해양설비에 유치권 행사 당해
2020.06.25 19:37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급을 주지 않아 해당 업체로부터 관련 해양시설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유치권 행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중공업의 협력업체인 TSS_GT 근로자 10명은 최근 거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해양생산설비에서 출입구를 막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TSS_GT 측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삼성중공업 발주를 받아서 부유식 해양생산설비에서 케이블포설작업 등을 했는데 삼성중공업이 대금 약 20억 원을 주지 않아서 직원 180명이 임금을 못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측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업체 측의 주장으로, 일부 수정작업에 대한 추

아파트 매매 계약 전 유치권 있나 꼭 챙겨라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이 아파트 유치권(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과 관련 매수자들이 반드시 챙겨봐야할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김래니 부장판사는 아파트 매수자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B씨 중개로 매입했다. 그러나 건설사가 이 아파트 유치권을 설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B씨가 소개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소송에서 유치권을 해지하기 위해 건설사에 자신이 건넨 합의금 2천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