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17:15
농협중앙회는 19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중요 정책들을 논의하는 '2022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협중앙회 이재식 부회장(위원장)과 집행간부 등 위원들은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비한 이해충돌방지준칙 제정 등의 제규정 정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1등급) 달성 등 윤리경영 관련 중요 정책들을 논의했다.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부 계획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직원 인식개선을 통한 내부청렴도 향상 ▲반부패 정책 등 윤리경영 추진체계 정비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활동 등의 사항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이재식 부회장은 "농협의
2021.04.29 21:35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가 사적 이해관계와 연관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면 임용 전 3년 간 민간 부문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
2021.04.14 17:29
8년을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노력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고위공직자는 정부안에 있었
2021.03.10 15:42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이해충돌 제도화 문제를 다시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민 공감을 받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또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 사익 추구를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할 경우 손해가 된다면 더
2019.07.19 15:16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토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보완해 올해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시 정부안에 포함됐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 국
2018.06.20 00:00
미국 정부가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공개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가상화폐 시세는 그동안의 하락장세에 벗어나 오랫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미국 가상화폐거래소와 미국 뉴욕증시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와 암호화폐가 대부분 올랐다.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으로 미국증시 다우지수와 중국증시 상하이지수 한국증시 코스피 코스닥 등이 하락세를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모처럼 살아나고 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이시간 현재 127조 1748억원이다. 비트코인의 시세는 742만4000 원을 지나고 있다. 전일대비 26만6000 원 올랐다. 비율로는 3.71 % 상승한 상태이다. 이더리움 시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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