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4 11:00
지난 2019년 7월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소부장 2.0 전략' 등 대책을 내놓았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소부장 기업 현장 보고서'를 발표했다.산업부는 "불화수소,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수출 규제 3대 품목의 수급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불산액의 경우 국내 화학 소재 전문업체인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 불산액을 생산할 수
2020.07.30 00:00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2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 DSB 회의 때처럼 패널 설치를 반대했지만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피소국은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두 번째의 경우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설치된다.패널 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 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 공방, 구두 심리 등 제소 절차가 진행된다.패널 설치부터 패널 최종판
2020.07.29 06:00
29일(현지시간)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정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패널이 설치된다. 산업부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건에 대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다.지난달 DSB 회의에서는 일본 측의 반대로 패널이 설치되지 않았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피소국은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두 번째 회의부터는 피소국에 권한이 없다.따라서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참여한 모든 회원국이 패널 설치를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위원 구성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2020.07.26 12:00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경제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 비중은 작년 1분기 15.7% → 2분기 15.2% → 3분기 16.3% → 4분기 16%로 작년 7월 수출규제 이후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전체 대일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9.8% → 9.5% → 9.5% → 9%로 낮아졌다. 규제 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 여타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 5033억4000만 달러에서 대일 수입은 9.5%인 475억8000만 달러로,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 비중
2020.07.09 12:18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 방문' 행사에서 "최근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각국의 봉쇄조치와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분업구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와 기업과 연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았고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 없
2020.07.04 06:00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년 동안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었다고 했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수출 규제 3개 품목 가운데 하나인 액화 불화수소(불산액)의 경우 국내 화학 소재 전문업체인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 불산액을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을 증설했다.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EUV용 레지스트는 유럽산 제품으로 수입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글로벌 기업인 듀폰으로부터 관련 생산시설 투자를 유치했다. 듀폰은 2021년까지 충남 천안에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과 반
2020.07.02 07:5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와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자세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원상복구 촉구, 양국 대화 노력 진행, 국내 관련 제도 재점검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지난 1년간 민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생산 차질 없이 규제를 잘 이겨냈고, 나아가 고순도 불산화수소 등 핵심 소재 일부는 국산화, 일부는 수입 다변화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2020.06.30 11:00
일본의 수출규제가 1년을 앞둔 가운데 직접 수출규제 품목에서는 선방을 했지만 비민감 전략물자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수출규제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3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의 '일본 수출규제 1년, 규제품목 수입동향과 대일 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 점검'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규정한 비민감 전략물자는 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나 기초유분, 플라스틱제품 등 기초소재에 집중됐다. 이들 품목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80~90%에 달한다.무역협회는 비민감 전략물자는 일본이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후 수출심사를 크게 강화한 품목이라며 대일 의존도가 높을수록 수출 규제에 취
2020.06.29 14:00
지난해 7월 일본 소재·부품산업 수출규제에 대응, 불화수소 등 일부 품목은 국산화 등 대체가 많이 이뤄졌지만 포토레지스트 등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는 등 품목별 수출규제 결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의 조치 이후 반도체·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불안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재·부품 대일 의존도를 일정부분 낮췄다"면서도 "지난해 12월 24일 중국 청두 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 외교관계 정상화 조짐이 없고, 대화를 통한 상호 수출규제 해결이 무산되고 세계무
2020.06.29 07:32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1년 동안 국내 일부 반도체 소재업체의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업체 인포맥스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소재업체인 동진쎄미켐, 솔브레인홀딩스, 램테크놀러지 등의 주가가 1년 사이에 100% 이상 올랐다.지난해 6월말 1만50원이었던 동진쎄미켐 주가는 이달 26일 현재 2만7000원으로 168.7% 급등했다.동진쎄미켐은 연초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 공장 증설을 확정하는 한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늘었다. 솔브레인홀딩스와 램테크놀러지 주가도 각각 103%, 100% 상승했다.솔브레
2020.06.02 14:19
정부는 잠정 정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11월22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나 실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
2019.12.09 14:35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2차 협의에서도 양국이 평행선을 이루자 또다시 국산 대체품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반도체 전 공정의 증착장비에 사용되는 고진공 씰링 유니트를 전문으로 개발 설계하는 선도 강소기업 씰링크(대표 이희장)가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 WTO 본부에서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없이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일각에서는 일본 수출규제라는 위기 사항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밝힌 독자적 첨단기술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씰링크와 같은 국내 유망 반도체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11.10 10:35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며 수출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없는데 우리가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것은 국내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강
2019.11.04 20:52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가 본격 운영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R&D)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입해 관련 정책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특위)'를 열었다. 특위는 소재·부품·장비 R&D 관련 정책과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민·관 합동조직으로 지난달 출범했다. 이 조직은 총 24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김성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김상식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특위는 이날 산하에 실무
2019.10.31 07:51
금융위원회는 31일 올해 8월 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각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일본 수출규제 연관 기업에 791건, 2조3625억 원의 금융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기업당 약 30억 원꼴로 많게는 한 기업에 1000억 원이 넘는 금융이 투입되기도 했다.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면서 정책금융기관, 은행권과 함께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안을 마련, 6조 원가량의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조5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 기업에 충분한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했었다. 금융위는 일본 수출규제 금융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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