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12:36
광주 남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안전 관리 실태와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는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지역 내 건설 현장 25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휴 전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생계 보호 차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확인 사항은 근로자 보호구 착용 여부, 현장 정리 상태, 안전 난간과 시설물 설치, 통행로 확보, 임금 체불 여부 등이다. 점검반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장과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관급 공사 현장을 비롯해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과 소규모 민간 건축 현
2025.12.05 09:12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상생협력재단)이 주관한 ‘2025년 상생결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서울발전본부 자재창고 신축공사 현장의 상생결제 적용 성과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에서 주요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울발전본부 자재창고 신축공사 건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체불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고 공정거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중부발전은 해당 공사를 발주하며 협력사와의 안정적 대금 거래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생결제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하도급 대금 7.5억원과 현장 근로자 99명에 대한 노무비를 상생결제로 지급해 임
2025.09.29 16:23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한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 체불실태 불시점검에서 건설현장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불시점검은 울산항만공사가 발주한 울산항 북신항 액체부두 준설토 투기장 관리공사, 항만시설 성능개선공사, 유지준설공사 등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대한건설협회 울산지사로 구성된 점검단은 △기성금 청구 및 지급 일정 준수 여부 △하도급사·자재·장비업체 대금 분배 적정성 △근로자 임금 체불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진행되어 공정거래
2025.09.23 11:2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이하 경자청)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18일부터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긴 연휴 기간 중 재난·재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건설현장 점검은 현재 실 착공중인 관내 대형공사장 8곳을 대상으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공사 중단 및 인력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지도할
2025.09.15 14:20
최근 5년간 반복적인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로 인해 5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악성 체불사업주도 169명이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체불사업주 현황(공개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443명으로, 전체 산업에서 3분의 1(32.5%)을 차지했다. 최대 14회의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제조업’에서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임금체불 산재 주범은 불법 재하도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9141458380866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4 14:58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생계위협 범죄다.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1000억 원 규모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임금체불액이 지난해의 2조448억 원 기록을 갈아치울 게 확실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015억 원) 건설업(2292억 원) 운수창고통신업(1766억 원) 순이다. 임금체불의 67%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불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도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엄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
2025.09.14 12:00
고용노동부가 전국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63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노동부는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 총 69개 업체에 대해 실시됐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노무 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건설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감독 결과 임금체불, 임금직접불 위반, 불법
2025.08.29 14:29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관내 사업장의 지난 6월말 현재 임금체불액은 약2078억원으로 피해근로자가 3333명에 달하는 등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안산지청은 추석 전 운영 기간을 기존 3주에서 2배로 확대하여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안산지청은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하여 임금체불 등으로 노사 갈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및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며, 고액 및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
2025.07.16 18:58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놨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금 체불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언급에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임금체불은 지난해 기준 누적 2조 448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는 5월까지 누적 체불액이 9482억원으로 대지급금 또한 2900억원을 넘겼으나 회수율은 30% 수준이다.김 후보자는 '국세 체납 처분 절차 등을 도입해 변제금 미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회수율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
2025.05.26 04:15
중국에서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최근 두 달 사이에만 60건이 넘는 시위가 발생했고, 일부 노동자는 극단적으로 공장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에포크타임스 등 주요 외신이 지난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중국 경제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공장·건설 현장·학교·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연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들은 몇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월급의 절반만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평가가 나
2025.04.15 16:30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5일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 안산시, 안산상공회의소,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와 함께 지하철 4호선 고잔역 일원에서 ‘임금체불 근절 등 공정·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산지역의 노사정이 임금체불 근절, 산업재해 예방 등 지역 내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올해 10월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안산지청에서는 “지역 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절, 기초
2025.01.28 09:52
정부가 사업주 대신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지난해 30%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어 사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대지급금마저 '체불'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난 것.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4년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 누적지급액은 7조6천482억9천만원, 누적회수액은 2조2977억1300만원으로 30.0%의 누적회수율을 기록했다. 누적회수율은 2019년 34.3％,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에 이어 지난해 30.0％로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연도별 대지급
2025.01.03 09:22
인크루트가 구직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6월 1차 명단에 이은 두 번째 공개로, 총 94명의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지난 12월 30일 ‘2024년 2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취업포털 인크루트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 사업자 정보를 제공한다.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불액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이다.인크루트는 지난 6월에 공
2024.11.22 13:03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 ㄱ씨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ㄱ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일~10일 단기간 고용하고,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이후에도 체불 임금의 청산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약 1200만원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했다. ㄱ씨가 체불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0일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024.11.11 13:27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안산시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 안산상공회의소, 한국 공인노무사회와 함께 11일 4호선 고잔역 일원에서 ‘임금체불 예방 등 공정과 상식의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금번 캠페인은 지역의 노사정이 한데 힘을 모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에 만연해 있는 노동법 위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가 올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는 무려 21만명에 이르고 체불액은 1조522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안산지청 관할(안산시·시흥시)에도 체불 근로자가 약 5600명에 체불액은 34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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