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9 09:45
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회가 5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상산고 측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가 끝난 뒤 낸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법인 대리인과 학교관계자는 '2019년 자사고 평가의 부당성'을 조목 조목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청문에서 법령상의 '자사고 평가와 지정취소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근거로 핵심적인 4가지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학교측이 제시한 4가지는 ▲평가계획 상의 평가기준점 80점 설정
2019.07.08 14:55
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부산 해운대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인 청문회가 해운대고 측이 퇴장하는 등 파행으로 치달았다. 해운대고 법인과 학교 측 등은 이날 청문회를 30분 앞두고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청문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청문 주재자(변호사)는 청문과 정보공개는 청문 연기 사유가 안 된다며 청문회를 계속 진행했다.해운대고 학교장과 법인 사무국장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소명을 하지 않고 퇴장했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는 자사고 취소를 결정한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청문을 계속 진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이해당사자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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