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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기관 대폭 감소

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기관 대폭 감소
2024.02.20 13:50
서울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총 22곳 가운데,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을 포함 총 2곳 기관(2023년 12월 말 기준)만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2021년과 2022년 기관(7곳)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인 것으로 파악된다.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지난달 25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공의료재단이 서울의료원으로 통합,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

기재부·한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지키지 않아 부담금냈다…한은 6억4천, 기재부 2천만원

기재부·한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지키지 않아 부담금냈다…한은 6억4천, 기재부 2천만원
2023.09.13 09:41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등 8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20억여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은과 기재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등 8곳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지난 2018∼2022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20억1499만8000원에 달했다. 특히 한은은 5년간 6억4000만원을 납부해 수출입은행 6억4700만원과 함께 가장 많은 금액을 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투자공사 2억200만원, 조달청 1억7630만원, 한국재정

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개선책 시급”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높아진다

[글로벌이코노믹=안재민 기자]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2.7%에서 2019년까지 3.1%로 상향된다.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2015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 마다 새로 설정하게 돼 있다.고용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이상인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2.7% 수준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7년 2.9%, 2019년까지는 3.1%까지 의무고용률이 높아질 전망이다.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이보다 높은 현재 3.0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의무고용률 낮다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의무고용률 낮다
2012.07.02 13:04
30대 기업과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기업 등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