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08:51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일 동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재산세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8일 동구의회 동의를 거쳐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건물소유자가 3개월 이상, 10%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올해는 3개월 미만 인하 시에도 3개월로 환산해 1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요건을 완화했으며, 감면혜택도 10~75%까지 최대 2백만 원 한도로 확대했다. 신
2021.03.29 12:43
경기도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시의회 의결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작년과 올해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환급 또는 감면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 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 이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약정
2020.03.16 14:36
순천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하율, 인하기간을 반영해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의 해당부분 재산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시는 재산세 감면안을 순천시의회에 제출해 의결되면, 4월경 감면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감면내용과 신청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또한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및 매
2020.03.03 07:30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운동’을 이끈데 이어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를 제도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착한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분 50%를 소득세·법인세에 감면키로 하는 등 전주발(發) 착한 임대운동에 화답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일부 재산세를
2019.03.03 22:02
교육부가 오는 4일 시작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립 유치원이 받는 구체적인 세제 혜택을 공개하는 등 한유총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3일 '한유총 기자회견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한유총 기자회견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권한이므로 개학 연기는 준법 투쟁이며, 사립 유치원의 대화 제의를 수락하지 않은 교육부와 유은혜 부총리가 '불통'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유아교육법과 관련법 시행령에서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2018.03.21 10:5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2015년 이후 취득한 뒤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은 부동산 1,865건에 대해 올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 특정 용도로 사용한다고 신고한 후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지난해 전담 조사팀을 신설한 뒤 첫 연간 조사를 하는 것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자경농지나 농업법인, 종교단체, 기업부설연구소, 창업중소기업 등의 용도로 신고한 부동산 가운데 2019년 상반기까지 감면 유보기간이 도래하는 부동산이다.조사 결과 부당하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취득세는 본세에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하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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