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12:05
성남시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
2026.02.11 12:22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2026년에는 총 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2023년에는 주로 청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
2026.01.30 10:15
안산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증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임차인의 참여를 유도해 전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유형은 △청년(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2025.07.16 09:43
임대차시장이 지난 2022년 말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태에서 조금씩 안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 사고가 줄어 들고 채권 회수율도 늘어 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전세가율 기준을 강화한 것이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큰 역활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가 445건으로 3년여 만에 500건 아래로 줄었다.같은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93억원으로 사고액이 1000억원 밑으로 내려간 것도 지난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3년여 만이다. 올해 전체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 6586억원)의 30%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전세보
2025.02.17 09:57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를 낼 경우 바로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17일 HUG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관리 대책을 지난 3일부터 도입했다. 외국인 임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악성 임대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일반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임대인에게는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6개월 부여한다. 자진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 이 기간에 분할 상환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그러나 전
2025.01.24 08:49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3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HUG 전세보증은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에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이에 따라 HUG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먼저,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요율을 조정한다.전세가율 70% 이하 시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
2025.01.10 16:33
경기도가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보증료 지
2024.11.19 17:14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모 사업이다. 올해 왕중왕전은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로 일하는 등 3개 분야에서 예선-본선 방식을 도입하고 연중행사로 개최해 범정부적인 혁신 분위기를 조성했다.HUG는 왕중왕전에 출전한 647개 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국민투표 심사를 거쳐 예선을 통과했다. 통과된 44개 사례 가운데 전문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2024.09.14 18:4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이다. 보증금 규모로 보면 765억원에 달한다.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 이행 거절은 2020년 12건, 2021년 29건 정도였으나 2022년 66건으로 급격히 늘었다.지난해 보증 이행 거절은 128건으로 1년 새 2배 증가했으며, 올해 1∼8월에는 176건이었다.이행 거절 보증금 규모는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
2024.08.19 10:50
주택 소유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 보증사고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사고 금액이 3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빌라 전세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전세 보증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1만425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고 금액은 3조818억원이다.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
2024.07.12 10:30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진다.HUG는 12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을 대상으로 본사 차원에서 추가 심사하는 제도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 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예로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맺거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 이상일 경우, 임대인이나 대리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와 관련 있는 경우 HUG가 전세보증 적정성을 추가로 들여다본다.동시에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 사
2024.04.17 17:00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는 지난해 연간 4조3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에 터진 사고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0% 늘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이 작년의 사고액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사고액은
2024.03.20 10:33
여주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39세)과 신혼부부(연령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03.18 13:33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
2024.03.15 16:33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계약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청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연 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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