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15:27
앞으로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하면 보증료 10%가 할인된다. 전자계약 활성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조치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29일부터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를 10% 할인한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체결하고, 임대차 전자계약의 경우 확정일자·임대차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이번 보증료 할인제도 신설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허위 여부 검증을 위해
2025.09.21 08:12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일본 맥셀(Maxell)에 1억 1200만 달러(약 1560억 원)를 배상하라고 한 배심원단 평결을 파기했다고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5월 나온 배심원 평결을 절차와 실체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은 삼성전자와 맥셀의 전 모회사인 히타치가 2011년 맺은 10년짜리 특허 기술사용 계약이 2021년 끝나면서 시작됐다. 맥셀은 삼성전자가 계약 갱신 없이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이 된 스마트폰·스마트홈 특허 3건앞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맥셀의 특허 3건을
2024.08.28 08:15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27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거래신고법 제25조에 따라 구축해 한국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자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정보를 HUG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이로써 HUG는 보증심사 시 전자계약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증 신청인 입장에서는 서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HUG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보증신청 고객에
2024.06.28 17:35
IBK기업은행은 서울 중구 IBK파이낸스타워에서 국내 1위 전자계약 서비스 전문기업 모두싸인과 ‘전자계약 활성화 및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두싸인 전자계약 서비스 연계 △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모두싸인 서비스 가입 시 기존 요금제 대비 최대 49% 할인된 IBK 전용 요금제 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보안서약서 등 다양한 서면 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기반의 모두싸인 전자계약 활용을 통해 단순 계약 업무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2023.10.11 13:49
늘어나는 전세사기 대응책으로 정부가 혈세를 들여 전자계약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8일 신고 건수 기준) 1만4022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8707건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시장에서 전세 거래 비중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서울 아파트 임대시장에서 전세 거래 비중이 늘면서 전세 수요 상승과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전세 거래가 늘면서 자연히 전세와 관련된 사기도 증가세를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3400여 건, 피해 규
2022.06.30 11:45
한글과컴퓨터가 한컴오피스 기반의 올인원 전자계약 솔루션 ‘한컴싸인’을 정식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한컴싸인은, 전자서명이 필요한 전문분야는 물론,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오피스SW 없이도 웹상에서 한컴오피스로 문서작성부터 전자서명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 큰 특징이다. 한컴싸인은 문서작성과 변환, 전달, 서명 요청, 서명자 인증, 문서보관 등 전자계약 프로세스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전자계약과 서명 수요가 많은 금융, 법무, 재무, 영업, 인사 등 다양한 산업 및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 문서 서식과 계약서를 제공해 초보 사용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
2021.01.04 11:13
자체 메인넷을 기반해 서명 위조와 문서 변조 등 위·변조 문제를 해결한다.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전자계약 플랫폼 피르마체인(FirmaChain)이 자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전자계약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전의 전자계약 솔루션 '듀잇(duite)'은 '듀잇 2.0'으로 고도화돼 새롭게 '도뉴(DONUE)'라는 브랜드로 지난해 12월 30일 소프트 론칭했다.도뉴는 계약, 서명, 관리가 각기 이뤄지는 현 계약 시스템의 불편함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전자계약 원스톱 솔루션이다. 피르마체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데이터의 안전성을 높이고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등으로 기존의 전자계약 솔루션들과 차별화했다.도뉴에서 체결된
2020.11.26 14:55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온라인 업무 도입이 기업들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비대면 솔루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전자계약 서비스 역시 기존 방식에 대한 익숙함과 법적인 이슈로 한 발 떨어져 추이를 지켜보던 기업들도 전자서명 개정법과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대표 라민상, 강민철, 이병두 / 이하 비즈니스온)은 기업들에게 다양한 비대면 업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특히 전자계약 서비스인 스마트빌싸인의 사용 문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전자계약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경쟁 솔루션이 출시되고 있지만, 공인인증서부터 블록체인 기반을 비롯한 다양한
2020.09.20 07:00
정부가 4년 동안 180억 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와 전월세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거래 361만7116건 중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6만6148건으로 1.8%에 불과했다. 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기관 이용을 제외한 민간 이용 건수는 6953건으로 0.2%에 그쳤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63억의 구축비를 들여 시스템을 만들었다.2017년부
2020.02.11 10:04
KT(회장 황창규)가 에쓰-오일과 거래처들 간 종이 계약서를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한다. KT는 11일 에쓰-오일과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4월 말까지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에쓰-오일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업무 혁신'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KT는 에쓰-오일에 블록체인 전자계약시스템 ‘기가 체인 BaaS(GiGA Chain BaaS)’라는 블록체인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 수행은 블록체인 전자계약 서비스인 '스마트이컨트랙트(SmartEContract)'를 운영하는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이 맡는다.에쓰-오일은 2500여 곳의 주유소와 충전소를 비롯한 다수의 법인 거래처에 석유제품을 공급한다
2019.04.23 17:15
한국감정원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은 이날 오후 이뤄졌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감정원은 국유재산에 대한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일반재산 관리 혁신에 힘을 보태며, 전자계약의 편의성과 안전성에 대한 민간체험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자료제공 ▲온비드·공공재산 관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전자계약 활성화 ▲양 기관의 협업으로 지속성장 모델 구축 등을 위해 상호2017.10.16 10:51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서울 전역에 도입해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서울의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 건수는 1천259건으로(민간거래 기준), 서울 매매 거래량 13만 5천713건 중 0.9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은 지난해부터 전자계약이 가능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매달 이뤄지는 전자계약 건수는 특정 월을 제외하고는 평균 100건을 밑돌고 있다. 올해는 △1월(1건
2017.07.25 16:42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가 사라진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전자서명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다음달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 동시에 추진된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민간에서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7곳이 전자계약을 시행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사전에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해 등록해2016.09.30 11:22
최근 빈발하는 대학가 월세계약 사기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8월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서비스지역을 확대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하면 부동산 사기계약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한국감정원은 밝혔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무자격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 이중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사기 사례로 꼽힌다. 또 최근에는 대학가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무자격 중개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세보증금을 들고 잠적해 버리는 것이다. 피해자의 숫자와 금액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유사한 사기사건이 부동산거래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대학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감정원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 사기계약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등록된 공인중개사만을 통해서만 중개행위가 이뤄지도록 돼 있으며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모두 부동산거래용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철저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중계약, 전세사기, 무자격 중개업자의 계약, 매매계약서 위·변조 등의 사기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또 완료된 계약서는 암호화를 통해 국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분실염려도 없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된다. 현재 한국감정원에서는 본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자격조건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면적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학생(휴학생 포함),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및 3년 이내), 사회초년생(취업 3년 이내) 임차인이 대상이며 선착순 100명이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부동산
2015.04.16 08:23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EU는 16일 구글이 포털 사이트에 교묘한 방법으로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노출시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EU는 지난 2011년부터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포착, 예비조사를 벌여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U 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구글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구글 검색 엔진이 체계적으로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으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합의조정을 시도했으나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정식 제소에까지 이른 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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