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시스템 인지도 '제로'…활용도 낮아 전세사기 예방 '유명무실'

늘어나는 전세사기 대응책으로 정부가 혈세를 들여 전자계약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8일 신고 건수 기준) 1만4022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8707건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시장에서 전세 거래 비중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임대시장에서 전세 거래 비중이 늘면서 전세 수요 상승과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세 거래가 늘면서 자연히 전세와 관련된 사기도 증가세를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3400여 건, 피해 규모는 7900억원에 달한다.

‘전세사기’란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세사기 사건은 예전부터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작년부터 전세사기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화제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173억원을 투입해 2016년 8월 국토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세사기의 예방책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10만건의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 중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은 3.94%(16만건)에 불과했다.

민간 계약에서는 활용률이 더 떨어졌다. 2018년 361만건의 부동산 계약 중 전자계약 민간 활용률은 0.15%로 1%채 되지 못했다.

이듬해 0.19%, 2020년 0.22%, 2021년 0.24%, 지난해 0.61% 등 실제 활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공공 부동산 계약에서는 활용률이 2018년 0.62%를 시작으로 2021년 2.92%, 2022년 3.33%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도 인지도는 낮은 실정이다.

국토부는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홍보 부족과 매도인과 임대인의 세원, 시스템 설치의 번거로움, 개인 정보 노출 우려 등을 꼽았다.

서 의원은 “수수료 바우처 제도 확대나 전자계약서 사용 공인중개사무소 인증제 및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제도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