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광명시, 폭우 피해자에게 지방세 감면 등 즉각 지원

경기도 광명시가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즉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침수차량의 경우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돼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 및 취득세를 납부 기한까지 낼 수 없는 경우 시 세무부서에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도 가능하다.

'에너지특화기업' 선정 지방세 감면 혜택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특화기업'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산업부가 제정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 요령'에 따르면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입주 기업 가운데 총매출액에서 에너지와 관련 산업 비중이 50%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 역량, 에너지 중점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설비 보조금 지원 때 지원 비율 2%포인트를 가산받을 수 있고, 산업부

목포시,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중국 수출 피해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 2020년분 재산세(건축물) 감면지원을 위한 것으로 5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데,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송파구, 지방세 감면 부동산 4만7938건에 대해 전수조사 나선다

송파구, 지방세 감면 부동산 4만7938건에 대해 전수조사 나선다
2019.02.12 13:59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동산 4만793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다.현재 구는 전세와 월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들이 산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을 감면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이번 전수조사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

박명재 의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세(稅)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특례제도의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 감면혜택 중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 주고 있으나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한다. 이에 정부는 감면율을 하향조정하여 시행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으로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행자의 세부담 증가는 산업단지 개발비 및 건설원가 상승으로 전가되어 분양가인상 등 조성원가를 상승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행 감면율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2014년도에 이미 한차례 낮춘바 있어 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한 상태이며, 감면율을 낮추면서 지방조례 추가감면조항을 신설했지만, 이번 정부안에서 다시 삭제하면서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감면율을 유지하되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박 의원의 개정안이 2년간 약 1조4,384억원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했으며, 박 의원은 정부안보다 약 3천4백억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했다. 박 의원은 “해당제도가 기업의 국내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우대책으로 이를 폐지하거나 감면율을 낮출 경우 기업의 투자감소는 물론 기업환경이 더 나은 해외투자처로 기업들이 눈을 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으로 철강산단을 비롯한 전국의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모불발' 인천공항공사에 뿔난 영종도 주민 "지방세 감면 반대"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인천공항공사를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 폐지를 인천시에 촉구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방세 감면 수혜를 받으면서 지역 투자에 인색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구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영종도 주민 30여 명은 지난 2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개항 이후 1700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감면받았지만, 지역 상생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공항공사는 지역 주민의 희생 속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도, 공항 때문에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과 지역사회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주민들은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기자회견 후 주민 43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달했다.이에 따라 인천시도 내년부터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개항 초기에는 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인천공항이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만큼 지방세 감면 근거가 약해졌다고 시는 보고 있다.인천시는 2000년 이후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부동산 취득세의 40%를 감면해준다. 현재까지 깎아준 지방세는 약 1700억 원에 이른다.시가 올해 말로 예정된 세제 감면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더는 받을 수 없다.공항 3단계 확장사업이 마무리되고 제2 여객터미널이 들어설 2017∼2018년 2년간 예상되는 취득세가 807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공항공사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인천시 관계자는 "2010년 이후 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3000억∼6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은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시는 내달 중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현오석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현오석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2013.10.17 11:08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