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17:05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논란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임은 질병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아니다"고 응답했다.최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공개된 질의 답변서에서 게임 질병 코드 문제와 관련, "대표 수출 산업인 게임 콘텐츠 이용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이 산업과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이날 청문회에서 민 의원이 이를
2025.07.23 15:08
이재명 정부가 출범 2개월차를 앞두고 게임 분야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게임 관련 질의를 한 가운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역시 게임 정책 관련 비전을 공개했다.정부는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게임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해 질의했다.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 "가챠(확률 뽑기의 일본어)라고 부르는 게임이 맞느냐", "확률이 몇 퍼센트로 공시되느냐",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은 얼
2025.06.15 12:35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계속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 도입 논란을 학술적, 법적으로 분석, 발표하는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이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 특별 세미나는 서울 청계천 인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13일 오후 2시 막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과 후원하고 콘진원이 한국정책학회와 공동 주최했으며 국제디지털게임연구학회 한국지회,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한국정책학회 게임정책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호 상명대학교 교수는 세미나 연사로 나서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서 정의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리의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신세대의 '디지털
2025.04.29 16:44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새로운 협회장 취임을 기념해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협회의 주요 과제로 글로벌 진출 지원, 게임 질병 코드 도입 저지에 더해 게임 개발 유연·탄력 근무제 강화, 중소 게임사의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이번 기자 간담회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29일 오후 3시에 열렸다. 올 4월 10일 새로이 취임한 조영기 신임 게임산업협회장이 직접 현장에 참여해 기자 질의에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간담회 개회사에서 조영기 신임 협회장은 "한국 게임 시장 규모가 세계 4위 자리를 견고히 지키는 등 게임 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위기 신호 또한 업계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위기 요인으로는 △2023년 이
2025.03.07 16:42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7일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저지 등 4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출범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후 2시 열렸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강유정 의원과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가 공동으로 선출됐으며 조승래 의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한승용 PS애널리틱스 CSO,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등 5인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현장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게임 산업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은 적고 억압을 당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민주당은 게임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하나의 산업으로서 세계 무
2025.02.27 10:16
통계청이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논란을 두고 입장을 단기간에 바꿨다는 논란에 대해 "국내 여건과 사오항에 따라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유정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국무조정실 주관 게임 이용 장애 민관협의체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라이선스를 근거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를 그대로 등재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국내표준분류는 국내 실정에 맞게 작성, 운영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결정적 시점에 바꾼 행위"라고 지적했다.통계청은 이와 관련된 국내 언론 보도에 관해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통계청은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
2025.01.16 22:38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서를 공개했다. 게임 분야에선 올해 핫 이슈로 꼽히는 게임 중독 질병 코드 공식 등재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최근 문체부가 공개한 2025년 계획서는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을 표어로 제시했다. 오는 2025년에 방한 관광객을 전년 대비 100만명 상승한 1850만명,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4조원 상승한 165조원, 스포츠 산업 매출액은 9조원 상승한 90조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주요 추진 분야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소비 확대 △문화 기반 지역 균형 발전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으로 성장·수출 견인 △새로운 미래 만드는 문화 확
2024.11.12 10:16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 이용 장애를 별도 질병 코드로 분류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협회는 WHO가 운영하는 데이터 수집·보고·분석 플랫폼 'WHO-FIC(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를 통해 국제질병분류(ICD) 분류 체계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의견은 의학·사회문화·법 등 세 가지 관점에서 근거를 제시했다.의학적으로는 WHO가 분류한 게임이용장애에 관해 '특정 게임 이용 행동'을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 행동에 게임 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 문제적 게임 이용은 대부분 1~2년 사이 자연 해소된
2024.07.16 09:5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 과몰입이 무분별하게 질병 코드로 공식적으로 등록될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된 법안을 재차 상정했다.강유정 의원은 지난 15일, 통계법 제22조 1항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에서 '기준으로'를 '참고하여'로,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부분에 '전문가·이해관계자
2023.04.20 16:20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차관보 급)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에 포함한 것을 국내에도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국내 업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보고서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2월 27일 대표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이 마무리될 경우 통계청 등 정부 내 유관기관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것으로 지난 17일 발간됐다.앞서 언급된 통계법 개정안은 통계청이 국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대신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해 국내 표준 분류가 국제 표준에 기속되는 것
2022.08.17 14:3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교육청을 상대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3년 전에 비해 찬성론이 확연히 감소했다고 17일 발표했다.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 코드로 등록하는 것에 강원·전남·제주 등 3곳이 찬성, 대전·인천·충남 등 3곳이 반대했으며 서울·경기 등 11곳은 찬반을 명확히하지 않은 '신중'으로 조사됐다.이는 3년전 같은 조사 과정에서 7곳이 찬성, 4곳이 반대, 6곳이 신중으로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찬성 응답자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특히 서울·세종시 교육청 등은 3년 사이
2019.05.30 11:10
194개 인터넷 관련 단체가 활동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0일 성명을 발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 분류 결정과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WHO 결정에 따른 문화적·경제적 파장은 게임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는 5G 통신기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0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디지털 경제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차지하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제성장에 22%를 기여한 산업이다. 협회는 "게임은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견인
2019.05.28 15:26
국무조정실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놓고 관계부처 간 엇박자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정부는 28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차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한 WHO의 결정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WHO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다. 게임 중독을 마약이나 알코올, 담배 중독처럼 질병으로 규정한 것이다. WHO 조치에 찬성하
2019.04.29 19:27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의견 수렴 사이트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WHO는 최근 공식 사이트 내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ICD-11) 관련 페이지를 열고 개인, 단체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왔다.협회는 이번 의견 전달을 통해 게임이용장애를 규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실제로 게임이용장애는 각 전문가들의 합의가 배제된 주제로, 의학계나 심리학계 등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협회는 공존장애(Comorbidity)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게임이용장애의 근거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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