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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노트7 폭발 부상자 첫 소송 제기

‘첫 소송 제기’ 문정구 변호사,“정부의 부실한 초기대응,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겠다”...‘눈길’

‘첫 소송 제기’라는 키워드로 문정구 변호사의 정부 상대 소송이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이 부실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한 법무법인 한길의 문저욱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의 법률 용어로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한 뒤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설명했다.또 자신이 환자나 격리자는 아니지만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생활 제약 등의 불이익을 겪고 있어 국민으로서 원고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인 바 있다.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첫 소송 제기, 그래 할 만 하지”, “첫 소송 제기, 멋있다”, “첫 소송 제기, 대단하다”, “첫 소송 제기, 그렇지”, “첫 소송 제기, 이해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첫 소송 제기,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한 정부 이는 "입법부작위에 해당돼"

'첫 소송 제기'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법무법인 한길은,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늦게 공개함으로써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 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문정구 변호사는 "정부는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이는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또 문정구 변호사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다.첫 소송 제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첫 소송 제기, 과연 유죄판결 나올까?" "첫 소송 제기, 누군가는 나서서 일을 하네요" "첫 소송 제기, 결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