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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싱크탱크, 탄소배출권거래제에 항공 부문 완전 편입 필요성 제기

유럽 싱크탱크, 탄소배출권거래제에 항공 부문 완전 편입 필요성 제기
2025.08.04 20:09
유럽연합(EU)이 내년으로 예정된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 시 항공 부문에도 배출 규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유럽 환경 부문 싱크탱크인 '카본 마켓 워치'(CMW)는 이날 독립적 환경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연구 결과 ETS에 항공 부문을 완전히 편입하면 수입이 최대 10배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1조1000억유로(약 1763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사실상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CMW는 2012년 이래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오가는 항공편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만 징수가 이뤄지고 있다. 이마저도 배출량의 절반은 내년까지 징수가 면제돼 유럽에서 이착륙하는 장거리 항공편은 ETS가 광범위하게

튀르키예, 내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탈탄소화 가속화

튀르키예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기업의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겨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튀르키예 에너지 및 천연자원부 알파아슬런 베이랙터 장관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라며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튀르키예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산업, 에너지, 민간 항공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한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 허가를 할당받으며, 이 허가를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다. 탄소 배출량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기업은 허가를 구매하거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튀르키예는 205

EU,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 합의…배출권 가격 한국 7배 수준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산업계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에 합의했다.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는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ETS)' 개혁안에 대해 30시간 협상 끝에 정치적인 합의에 도달했다.EU는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50년까지 인위적 생성의 탄소 배출량이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양과 동일하게 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했다.EU와 유럽의회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45%가 되도록 55%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유럽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2017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본격 도입한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현재 7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오는 2017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적용 대상 기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발전소, 철강, 화학, 건자재, 시멘트, 제지 등의 제조업 회사들이다.이 같은 계획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날인 2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선언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연간 탄소 배출량 한도를 정하면 한도를 채우거나 여유있게 남긴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재정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제안해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관련법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폐기 처리됐다.중국은 지난해 11월 오는 2030년을 전후해 더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며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26%~28%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재계도 夏鬪중…유보금 과세, 탄소배출권거래제 반발

[글로벌이코노믹=박종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영자총협회 등 재계가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기업 유보금 과세안 추진을 검토 중인 정부와 ‘하투(夏鬪)’ 중이다. 두 가지 사안이 향후 결론에 따라 산업을 물론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니 만큼 재계와 정부 간 입장이 첨예하다.18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을 검토 중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가 기업들에게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 등의 지출을 제외하고 사내에 축적한 이익잉여금에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앞서 지난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철강산업 직격탄"

[글로벌이코노믹=박종준 기자] 국내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철강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방향 모색’이라는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이 같이 주장했다.그는 “톤당 저감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제조업 주력업종 전체의 연간 매출감소율은 최소 0.75%(8조4000억원)에서 최대 2.64%(29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철강산업의 경우 매출감소액이 최소 5조원에 달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