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교사 때린 학생 강제 전학·퇴학 처분받는다…피해교사 해당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

교사 때린 학생 강제 전학·퇴학 처분받는다…피해교사 해당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
2019.10.08 10:58
앞으로 교사를 때린 초·중·고교 학생은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피해 교사는 교권침해 학생 부모에게 상담·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4월 개정 교원지위법이 공포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전학과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한 번만으로도 동일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교사가 학생 무차별 구타때는 어떤 처벌?... 학생이 교사 폭행땐 강제전학 퇴학 처분 가능

교사가 학생 무차별 구타때는 어떤 처벌?... 학생이 교사 폭행땐 강제전학 퇴학 처분 가능
2019.07.30 07:34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은 강제전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 상해를 입힌 학생에게 강제전학 퇴학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처벌수준은 학생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며, 피해 교원이 임신이나 장애가 있을땐 가중처벌 받을수 있다. 누리꾼들은 “교원이 학생 무차별 구타때는 어떻하나” “감정이 개입돼 학생들 때리는 교사도 있다”등 반응을 보였다.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결국 퇴학 처분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결국 퇴학 처분
2018.11.30 21:33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문제를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쌍둥이 숙명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숙명여고는 이날 오후 쌍둥이를 퇴학처리했다. 쌍둥이 퇴학처리는 이보다 빨리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쌍둥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선도위를 열 수 없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숙명여고는 쌍둥이 성적재산정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검찰은 이날 쌍둥이 아버지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속보]안경환, 아들 퇴학처분 무마 의혹 부정… "필요하면 탄원서 공개하겠다"

[속보]안경환, 아들 퇴학처분 무마 의혹 부정… "필요하면 탄원서 공개하겠다"
2017.06.16 11:20
16일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가운데 아들의 퇴학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안경환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들이 학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들의 잘못을 인정했다.하지만 외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청원한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안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탄원서도 공개하겠다"고 말하며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한편 이날 안 후보자는 "개인사는 제 잘못이지만 그로 인해 이후의 삶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처분 부당

[그린 경제=편도욱 기자]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육사 생도생활예규의 성관계 금지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관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성관계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란 해석이다.재판부는 A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것은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이고, 성

고법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