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12:52
일본 정부가 외환법을 개정하고 자국 내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서 해외 기업 및 투자자의 대일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외환법 개정안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전 심사를 담당할 부처 간 통합 기구인 ‘대일 외국인 투자 위원회(일본판 CFIUS)’를 설치해 중요 기술의 유출 방지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 안보상 위험이 높은 투자 활동을 정부가 세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재검토한다. 일본판 CFIUS의 창설은 경제 안보 담당 장관을 역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서 공약으로 내건 사안으로, 10월 자민당과
2026.02.27 02:00
그린란드 의회가 미국 투자자들의 부동산 매입 움직임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심사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 강화를 재차 언급한 이후 미국 자본 유입이 급증하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초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지를 다시 밝힌 시점과 맞물려 수도 누크의 로펌과 부동산 업체들은 미국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다수의 문의를 받았다.인구 2만명 규모의 누크
2025.11.28 10:23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솔로몬의 선택’ 사업의 재정투자심사 회피 의혹을 비롯해 한부모가정 지원 형평성 문제, 돌봄통합 시행 대비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28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 전방위 사업과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솔로몬의 선택’(2억9,400만 원)과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지역청년이음사업’(5,000만 원)이 대상과 사업 내용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별도의 사업으로 이원화돼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참여 대상과
2025.11.04 10:10
무신 위기에 놓였던 동대문구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이 되살아났다. 앞서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지난 달 10일 서울시 문화시설과와 함께 동대문구 서울시립도서관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시립도서관 투자심사 통과 방안을 비롯해 향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간담회 이후 지난 달 28일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종배 의원은 4일 “동대문 서울시립도서관 사업이 그동안 보류되며 무산 위기에 놓였던 만큼, 이번 결정은 매우 뜻 깊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동대문구는 서울 동북권의 중심이자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공공도서관
2025.10.27 15:59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첫 학교인 가칭 ‘명지6유치원’과 ‘명지6초등학교’, ‘명지4중학교’ 설립계획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부산시교육청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에 학생을 배치해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동안 각급 학교 설립 준비에 만전을 다해 왔다.가칭 명지6유·명지6초·명지4중 설립계획이 이날 ‘2025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명지6유치원은 4977㎡부지에 특수 2학급을 포함한 18학급 규모로, 명지6초는 1만 6738㎡ 부지에 특수 2학급을 포함한 44학급 규모로, 명지4중은 1만 3267㎡ 부지에 특수 1학급을 포함한 25학
2025.10.24 09:58
수원시의 숙원사업인 ‘호매실 체육센터’ 건립이 행정안전부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24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번 심사에서 국·도비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 방안 마련, 실시설계 후 총사업비 재산정 및 2단계 심사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호매실 체육센터는 서수원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시는 당초 문화·체육 복합시설로 계획했던 사업을 재정 여건과 효율성을 고려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로 분리해 추진하기로 했다.문화시설인 ‘빛누리아트홀’은 지난 5월 준공됐으며, 체육시설인 호매실 체육센터는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호매실 체육센터는 연면적 7,7
2025.10.22 11:24
수원시가 추진 중인 신분당선 구운역(가칭) 신설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구운역 신설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승인 조건은 △철도운영사와 협약 체결 전 2단계 심사 이행 △지방채 발행 규모의 안정적 관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편 해소 등으로, 수원시가 충분히 이행 가능한 수준이다.이번 결정으로 수원시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과의 동시 개통을 목표로 국가철도공단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구운역이 들어설 구
2025.10.21 11:12
평택시는 ‘GTX-A 평택 연장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동탄역에서 평택지제역까지 20.9km 구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약 2,637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평택에서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시는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에 GTX-A 연장사업을 공식 건의한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모두 통과했다. 이어 지난 7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으며, 단 한 번의 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라는 성과를 거뒀다.조건부 통과 내용에는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2025.10.21 10:54
양주시가 추진 중인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심사 통과로 양주시는 경기북부 최초의 학교예술창작소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화하게 되었으며, 지역 예술교육과 문화예술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총사업비 28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94억 원씩을 분담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부지비 96억 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사업 부지는 옥정동로9가길 일대(구 천보초등학교 이전 부지)로, 연면적 5,584㎡ 규모에 공연·시각·디지털 예술교육실, 프로젝트실, 멀티아트광장, 공연장, 갤러리 등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 들
2025.10.21 09:50
경기 양평군은 ‘양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계획 심의 통과에 이어,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로, 이번 통과는 양동 산단 조성사업의 행정적 타당성과 재정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지닌다.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산업기반 확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 확보와 타당성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0월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영개발 방식으
2025.07.24 11:02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추진 중인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면제를 받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면제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전체 일정이 약 4개월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은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대 봇들저류지의 유수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상부 공간을 복합개발해, 청년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총 646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04세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주택 342세대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상가, 시
2025.04.29 09:24
안산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가칭)안산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사업이 2025년 정기 1차 행정안전부-교육부 공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동투자심사에서 행정안전부-교육부 공동투자심사심사위원회는 ‘늘봄 관련 이용자 수요 분석에 따른 세부 운영 프로그램 보고 후 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문화 학생을 위한 체계적 언어교육과 내·외국인의 소통과 교류 역할을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학교복합시설사업은 학교의 유
2025.04.07 17:43
경기도 광주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목재 교육 종합센터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중앙투자심사는 교육 전문 교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원 기능의 생활관 등 부대시설 추가로 증액된 총사업비를 반영해 재심사된 결과이며 조건부 통과를 통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탄소중립 목재 교육 종합센터’는 전국 유일의 시민 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으로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교육을 통해 ‘목재 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거점 시설이다. 이는 산림청 공모사업인 ‘2023년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선정된 이후 광주시의 역점사업으로 추
2025.02.06 10:47
박춘선 서울시의원이(국민의힘, 강동3)이 지난 4일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설립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고덕강일3지구 내 '도시형캠퍼스 1호'로 추진 중인 강현캠퍼스는 2024년 사전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2026년 실시설계, 2027년 공사 착공을 거쳐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자체재정투자심사 통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박 시의원은 지역의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당협위원장, 이종태 시의원, 문현섭 구의원과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2023년 5월에는 서울시의회에 '고덕강일3지구 강현초등학교와 강현중학
2024.11.29 15:08
경기도 광주시는 행안부에 의뢰한 공인수영장을 포함하는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결과 조건부로 승인됐다고 29일 밝혔다.행안부는 인구 증가, 도민체전 유치 등 투자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사해 재원 조달 방안, 더 이상 지연이 없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이번 승인으로 시는 종합운동장 내에 300석 규모의 공인 3급(50M) 수영장을 2026년 2월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수영인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도민체전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또한 경기장 개보수 및 신규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어 지난 4월 특별조정교부금 68억 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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