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17:58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인 경우에도 연장과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같은 판단을 고려해 호텔 근무자 A씨가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포괄임금제는 통상 근로시간 초과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으로 정해놓고 임금에 포함해 주는 급여 제도이다. 앞서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씨가 운영하던 호텔에서 포괄임금제로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A씨는 2016년 2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2023.08.23 10:58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근로자 2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달 27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04∼2017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면서 근로계약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 기본임금과 1년에 660시간분으로 정해진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12등분해 매월 받았다. 하지만 이
2022.04.22 13:16
데브시스터즈가 포괄 임금제 폐지·조직별 선택적 재택근무제 추진 등 사내 복지 강화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포괄 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데브시스터즈는 7월 1일부로 본사에 더해 쿠키런·마이쿠키런 등 주요 자회사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법정 표준 근무시간인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연봉 외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로도 선택적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코어 시간대를 제외하고 유동적으로 근무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연차
2022.01.04 10:17
'바람의 나라 연' 개발사 슈퍼캣(대표 김영을)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직원 복지 시스템을 개선,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원 개인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슈퍼캣은 올해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 주 40시간 초과 근무한 구성원들에게 연봉 외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한 편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이석 관리 등 근무태도 모니터링은 도입하지 않고 일과 삶의 균형, 곧 '워라밸'을 통해 전체적인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한 업계
2021.04.19 10:40
게임빌·컴투스·게임빌컴투스플랫폼(GCP) 3사는 오는 5월 1일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무 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고정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3사는 게임포괄임금제 폐지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급여 외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의 보상 수준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수 근무 시간인 ‘코어 타임’도 기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로 단축 운영되어 임직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업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인사 관리 시스템도 대폭 개선된다.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인사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며, 인사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휴가, 외근 신청도
2019.04.02 17:54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오는 10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 넥슨과 넷마블에 이어 엔씨소프트까지 동참하면서 게임업계 전반에 포괄임금제가 사라지게 된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10월 중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업계 최초로 유연출퇴근제를 시행하는 등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한층 성숙하고 발전적인 근로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야간 근무 등에 대한 수당 없이 급여로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게임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주범으로 손꼽힌다. 올해 들어 게임업계에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2019.02.26 13:42
넥슨(대표 이정헌)은 26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이하 넥슨지회, 지회장 배수찬)와 포괄임금제 폐지 등 복지와 근로환경 관련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포괄임금제 폐지 ▲전환배치 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개선 ▲복리후생 및 모성보호 확대 등 복지향상과 더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79개 조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 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이어 오는 3월 4일과 5일 양일 간 넥슨지회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며,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협약이 체결된다. 협약에 따라 포괄임금제 폐지 등 일반적인 근로조건 관련 사항은 넥슨코리아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예
2019.02.11 11:20
대기업 가운데 57.9%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사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기업 195개 가운데 57.9%인 113개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다.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울 경우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이 제도가 오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시정을 위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한경연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113개사 가운데 55개사(48.7%)는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
2018.06.04 17:00
위메프가 포괄임금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153명의 임직원이 초과근로 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1인당 초과근로 시간은 포괄임금제 폐지 이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지난달 말 기준 위메프 임직원은 1637명이다. 이 가운데 9.3%가 업무 시간 종료 이후 평균 1시간 10분 안팎의 초과 근무를 한 셈이다. 지난 4월 카드 출입 기준으로 초과근무를 한 위메프 임직원은 하루 평균 159명으로 이들은 1명당 평균 2시간 25분가량을 더 일했다. 위메프는 회사 차원에서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공용 모니터에 이를 알리는 공지 이미지를 띄우고 경쾌한 음악을 틀었다. 각 층마다 최고 직책자들이 퇴근 시간을 알리는
2018.05.24 08:55
위메프가 7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정부는 6월에 포괄임금제 폐지방안 등과 관련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위메프는 기존 제도 폐지후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2010년에 설립한 위메프의 부장 연봉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 야간 근로 등 예정돼 있는 시간외 근로시간을 미리 정한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다. 다른 기업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 포괄임금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2018.05.24 06:49
“위메프의 포괄임금제 폐지에 사장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요.” 위메프의 포괄임금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사실상 공짜 야근을 실시하고 있는 IT기업들을 중심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위메프가 주 40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맞춰 내달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없애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혁신하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란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 근로 등 예정된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
2018.05.23 13:14
위메프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그동안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들에게 신노예제도로 불리었다. 정부가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 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첫 번째로 나온 결정이다. 위메프는 23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2018.05.23 10:32
위메프가 포괄임금제를 없앤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 근로 등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다. 야근이 잦은 일부 직종에서는 임금을 제약하거나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등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메프는 기존 제도 폐지 이후에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
2018.05.15 09:11
포괄임금제가 포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무직근로자에 대해 포괄 임금제 적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 업무성질상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사무직 노동자 중 41%가 포괄임금제를 적용 받고 있다. 경제계는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환급해야 할 3년치 수당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분쟁이 잇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2017.11.17 08:47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막기위해 법적근거도 없이 운영돼 온 포괄임금제를 고치기로 했다.. 1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노동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운수노동자 경비 등에 직종에 주로 쓰이던 포괄임금제는 사무직·서비스업, 게임·IT업계 등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자리 잡아 사측과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노동부는 몇 시간 야근을 더하더라도 하루 2시간의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헐값에 이뤄지는 장시간의 반강제적인 노동을 시키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즉 일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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