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20:17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에몬스가구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에몬스가구는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속해 약정서를 미발급하고 부당한 위탁취소로 경영상 어려움 등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11월 5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용 손잡이 제조를 위탁하면서 피해기업의 책임 사유가 없음에도 약 13억 규모의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일괄 취소했다. 또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9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
2024.03.04 13:59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닛산자동차(Nissan Motor Co., Ltd.)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약 30억 엔(약 266억 원)의 부당 감액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닛산은 지난 몇 년간 약 30개의 하청업체와 사전에 약정한 금액에서 몇 %를 깎아 대금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액액은 총 약 30억 엔(약 266억 원)에 달하며,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권고로는 최고액이 될 전망이다. 그중에는 감액액이 10억 엔(약 89억 원) 이상인 하청업체도 존재한다.관계자에 따르면 닛산은 '리베이트' 등의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한 대금의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고 한다.닛산
2022.09.16 20:05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새 납품업체에 제공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으나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중기부는 대우조선해양이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중기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 기존 선박용 조명기구 납
2022.07.13 16:41
공정거래위원회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이마트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12일)부터 서울 성수동 소재 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 현장조사를 실시했다.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과 관련한 하도급법 위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업게 일각에서는 다양한 PB 상품 중 '가전제품'과 관련한 하도급법 위반일 가능성을 제기 중이다.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특정 제품에 대한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이마트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 공정위에서 현장조사를 나온 것이 맞
2022.02.07 22:04
DL그룹의 지주회사인 DL㈜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7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DL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DL은 2015~2018년 동안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쓸 때 대금 지급기일 등 법에 정해진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있다.또 원도급계약 대금 증액시 증액 비율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5회에 걸쳐 8900만원 상당의 추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89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밖에 640여회에 걸
2021.01.26 10:07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하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중기중앙회에도 주는 것이 골자다.또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하도급업체 책임과 관계없이 원가가 내려가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자료를 쉽게 모을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했다.영업비밀 유출 최소화를 위해 법원이 비밀유지
2021.01.06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어긴 MAP컴퍼니에 시정 명령과 함께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AP컴퍼니는 디오키드스킨'이라는 브랜드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MAP컴퍼니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의 20%를 감경 받았다.공정위에 따르면 MAP컴퍼니는 워터 드롭 핸드크림 등 제조를 A사에 위탁하면서 2015년 7월~2018년 1월 9개 화장품의 전성분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
2021.01.05 10:00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겨 협력회사에 준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면 벌점의 25~50%를, 피해를 절반 이상 구제하면 25%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도급 거래 모범 기업으로 선정되면 벌점을 3점 깎아준다.공정위는 "원사업자(원청)의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사업자의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모범 기
2020.12.24 10:08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교육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매년 500여 건의 건설업 하도급거래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은 서면 교부, 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등 5가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에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겼다. 이는 서면 계약서의 중요성과 발급 시기, 지급보증의 의미, 연 15.5%에 달하는 대금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등이다.공정위는 자료를 공정
2020.05.22 09:38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보건설, 대림산업,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된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중기부는 이번에 고발 요청된 기업들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사 부담 비용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거나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대보건설은 117개 업체에 건설을
2020.04.22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습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22일부터 오는 5월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법 상습 위반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여러 차례 어기는 사업자를 선정, 그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1년간 공개해왔다.현행 제도는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의 종료 여부 확인 시기 ▲불복 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 및 공표 시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습 법 위반 예비 사업자 선정, 사전 통지,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자 확정 및 통지, 명단 공
2020.01.15 16:28
경기도 안성시는 15일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과 공사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혀 그동안 해결 방법을 몰라 힘들어했던 영세사업자과 근로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안성시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근로자의 인건비 및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체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체불문제 발생 시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임금체불 발생 시 사실조사 후 공사대금 지급 이전인 경우에는 시공업체 체불임금 지급 지시, 공사대금 지급 보류 및 체불
2019.08.18 12:09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작년 4월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을 시행, 대림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조사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3년 동안이었으며, 대림산업은 2897건의 하도급법 등 법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피해업체는 759개 하도급 사업자이며 이들에게 대림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9600만 원으로 나타났다.대림산업은 8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4억9300만 원과 지연이자 400만 원을 주지
2019.04.17 10:18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 관련 규정을 어겨 벌점이 5점 이상 누적된 GS건설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GS건설은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됐다.하도급 관련 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을 막고 있다.입찰 제한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돼 있다.GS건설은 작년 말 자산총액 11조 원을 넘는 대형 건설회사여서 이번 입찰 제한이 건설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작년 5월 처음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된 포스코ICT는 조달청이 최근
2019.03.22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강엠앤티, 신한코리아 등 2개 업체에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조치했다. 하도급법 규정상 위반 때마다 벌점이 쌓이는데, 이 두 업체는 쌓인 벌점이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인 5점을 넘어 삼강엠앤티는 3년 동안 7.75점, 신한코리아는 8.75점을 받았다.공정위가 하도급법 벌점제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조치를 내린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아이씨티 등 3개사, 올해 들어서는 농협정보시스템 등 5개사에 같은 조치를 한 바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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