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 정부, '불법 고용주'와 전쟁 선포…현대차 공장 급습해 하청업체까지 수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91004092308468fbbec65dfb210178127232.jpg)
2025.09.10 04:39
지난 9월 4일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체포된 현대차 조지아 배터리 공장 급습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가 노동자 개인을 넘어 '불법 고용주'를 직접 겨냥하는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는 신호탄이라고 USA투데이가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과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1986년 이민개혁통제법(IRCA)의 집행 관행에서 벗어나 복잡한 하청 구조의 최상위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미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관행 깨고 고용주 정조준 IRCA 법안에 따라 미국 내 모든 고용주는 직원의 취업자격을 확인하고(Form I-9 작성) 위반하면 3000달러(약 416만 원) 벌금과
2025.08.04 04:00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다수의 미국 중소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은 CNN 보도를 인용해 최근 5년간 미국 텍사스에서만 1억1000만 달러(약 1530억 원) 규모의 유치권 청구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됐다고 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대금 미지급에 하청업체 파산…“한 푼도 못 받아”보도에 따르면 일례로 파이프 용접업체를 운영하는 제니퍼 마이스너는 지난 2022년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텍사스 공사에 참여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테슬라가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파산 신청에 이르렀다.마
2025.07.18 10:13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 들어서는 넥스트스타 에너지 전기차(EV) 배터리 공장. 150억 달러(약 20조 8800억 원)라는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이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법적 분쟁이 터져 나왔다. 약 42만 3000㎡ 규모의 이 공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사인 넥스트스타와 공사 관리에 참여한 한국계 기업들을 상대로 여러 캐나다 하청업체들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잇따라 소송을 냈다고 캐나다 현지 언론 CBC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한국 기업들은 "'대금 미지급' 등은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부 업체들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건설 전문 게저 반파이 변호사는 "
2025.02.13 14:35
닛산자동차의 자회사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의 불공정 거래 논란이 재점화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현지시각)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닛산자동차 자회사인 아이치 기계공업(愛知機械工業株式会社)에 하청법 위반으로 재발 방지 권고를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아이치 기계공업이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하청업체에 무상으로 보관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아이치 기계공업은 닛산자동차의 자회사로, 주로 수동 변속기와 듀얼 클러치 변속기(DCT)를 생산하며, 닛산자동차 차량에 필요한 변속기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1952년 아이치 항공기에서 사명을 바꾼 아이치 기계공업
2024.10.12 07:19
중국 당국이 애플의 주요 조립 파트너인 홍하이 정밀공업의 대만 직원 네 명을 뇌물 수수 혐의를 포함한 범죄 행위 의혹으로 구금하고 있다고 중국 국무원의 대만사무판공실이 11일 밝혔다. 대만의 본토사무위원회는 이날 중국 경찰이 이들을 정저우에 구금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정저우는 홍하이가 세계 최대의 아이폰 조립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다. 대만의 현지 매체들은 이 네 명의 홍하이 직원들이 올해 초에 구금되었다고 보도했다.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주펑롄은 11일 늦게 “용의자들이 뇌물 수수와 자금 횡령을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한 혐의로 관련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다. 그녀는 당국이 법에 따라 사
2024.07.05 15:19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7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으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보석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면서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다분히 위
2024.03.04 15:51
닛산이 수년 전부터 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이른바 ‘하청업체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요미우리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발표를 인용, 닛산자동차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납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혐의로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공정위는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권고를 할 방침이다. 발표에 따르면, 닛산의 불법적인 납품가격 인하는 30개 회사를 대상으로 최소 지난 수년 간 이루어졌으며, 총 금액은 30억 엔 이상에 달한다. 이는 1956년 하도급법 시행 이후 최고액이 될 전망이다. 닛산은 타이어 휠 등 부품 제![[모닝픽]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신성이엔지 직원, 임금체불로 현지 직원에 폭행 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417083214064093b60030fa212113127174.jpg)
2023.04.17 08:39
◇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신성이엔지 직원, SK넥실리스 공장 건설현장에서 현지인에 폭행당해...임금체불이 원인말레이시아 경찰이 15일 코타키나발루 산업단지(KKIP)에서 프로젝트 책임자를 폭행한 혐의로 4명의 건설 노동자 중 2명을 구금했다고 16일 외신 '보르네오 포스트(BORNEO POST)'가 전했다. 현지 경찰청장은 53새의 한국인 남성 프로젝트 감독관이 SK 넥실리스 프로젝트 현장 내 사무실에서 노동자에게 폭행당한 후 현재 퀸 엘리자베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2명을 구금하고 나머지 2명을 찾고 있다. 외신은 한국인 감독관 폭행 사유에 대해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원인으
2022.01.25 16:34
아마존(Amazon)은 2020년 아마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상해율을 공개했으나 강도 높게 비판받아온 배달 운전자를 포함한 하청업체의 사고 통계는 포함하지 않아 '꼼수 공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고 수치 공개는 아마존의 근무 환경에 대한 의문이 증가함에 따라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2020년 직원들의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해 결근한 직원들 비율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부상률은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배송 과정에서의 부상률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에서 일하는 직원 중 일
2021.12.20 16:10
이탈리아 당국이 남부 그로탈리에(Grottaglie)에 있는 레오나르도(Leonardo SpA, 군수 및 항공기 제작)의 공장에서 보잉 787 항공기 동체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을 압수했다고 이탈리아 뉴스 와이어(Ansa)가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이 부품은 보잉 최대 부품 공급업체중 하나인 레오나르도 하청업체 MPS가 제작했다고 뉴스 와이어는 전했다. 해당 부품은 품질과 원산지가 맞지 않는 티타늄과 알루미늄을 사용해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 최근 787편에서 결함 있는 티타늄 부품 발견 지난 10월 보잉은 레오나르도가 사용한 티타늄 부품이 규격(사양)에 맞지 않아 지난 3년간 만들어진 일부 항공기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2021.06.30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으라고 요구한 신태양건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7년 6월 하청업체에 선앤문이 시행한 오피스텔 중 미분양된 7개 상가(17억3000만 원 규모)를 분양받으라고 요구했다. 신태양건설은 선앤문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고, 이 오피스텔의 시공회사다.당시 선앤문은 2016년 4월 상가를 분양한 지 14개월이 지났는데도 분양률이 33.8%에 그쳐 50%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2017년 7월 말 금융사와의 대출 협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이를 막기 위해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긴 것이다.하청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
2021.06.13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청업체에 가구부품 제조 일감을 맡기면서 대금 중 1억8500만 원을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을 어긴 사무용가구 판매업체 코아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하청업체의 대금 1억8500만 원을 20회에 걸쳐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아스는 대량 발주했으니 대금을 깎겠다는 등의 부당한 사유를 내세웠고, 하청업체는 거래 단절을 우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코아스는 또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하청업체에 의자·서랍장 부품 등 200여 종의 제조 일감을 맡기면서 일부 품목에는 단가를 적지 않은 발주서를 주기도 했
2021.06.09 14:00
철도·방산 사업을 하는 현대로템이 중소 하청업체 45곳에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적정 대가 등이 표기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적발에 걸렸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은 공정위가 요구한 서면 양식을 활용하지 않았을 뿐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하청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해 공정위와 현대로템 간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현대로템은 하청업체에 총 210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했고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서면 미발급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이 서면을 발급하지
2021.04.04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상가를 떠넘기고 하도급 대금·지연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9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계열회사를 통해 자사가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다. 하청업체가 다인건설로부터 억지로 분양받은 상가는 3곳(계약 금액 18억 원)이다. 이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부당 요구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 하청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
2021.03.23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청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하청업체 2곳에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권리 귀속 관계, 비밀 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두산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 필요성은 인정됐다.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밸브가 발주처 요구 사양·성능·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는 데 필요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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