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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노동 넘어선 혁신 필요”…한노총과 해법 모색

민노총-한노총 "일자리 내놔라" 떼쓰기에 건설현장 '몸살'

민노총-한노총 "일자리 내놔라" 떼쓰기에 건설현장 '몸살'
2021.03.10 11:10
전국 건설현장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일자리 쟁탈’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합원 생존권 보장’이라는 게 양대 노총의 주장이지만, 집단 시위 등 형태로 건설공사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어 시공사와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노총 조합원 수십여 명은 최근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한 달여에 걸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재개발 현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골조공사에 착수했다. 이번 시위는 한노총에서 지하주차장 골조공사에 민노총 조합원 대신에 자신

도로공사, 한노총 톨게이트수납원 노조와 '직접고용' 합의...민노총은 거부 '농성 계속'

한노총 "노동계 뺀 운영 노사정위 문제 있다"…노사정위, “법적 문제 없어”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배제한 채 운영되는 노사정위원회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노사정위는 법 조항에 근거한 운영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16일 노사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서 노사정위 회의체가 운영되는 것은 노사정위원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노총은 공문에서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사회적 합의 위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화가 정면 중단된 상황에서, 노사정위가 일방적으로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한노총이 위법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노사정위원회법 제7조다. 노사정위원회법 7조는 '노사정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의결시 근로자, 사용자, 정부 대표위원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노사정위는 한노총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노사정위는 "현재 가동 중인 3개 의제별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법 10조 및 시행령 11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노사정위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산업안전혁신위, 청년고용협의회 등 3개 의제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노총, 노사정위 불참 선언…노사정 대타협 파탄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개혁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노사정위는 출범 18년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 회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을 선언한 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노총이 노사정 합의 후 이를 철회하고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한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대지침에 대해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이와 관련 한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아무런 변화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양대 지침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상 더 이상 노사정위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전날인 1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만나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한노총의 제안을 거부했다.일반해고는 저상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노사정위 불참 선언 후 한노총은 양대 지침에 대한 소송 제기, 4·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등을 활용해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한노총 중앙집행위 '노사정 대타협' 승인
2015.09.14 18:51

한노총, 결렬 선언 4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 재개

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를 재개키로 했다. 올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이후 4개월여만이다. 중앙집행위원회는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다만 노사정 복귀의 시기와 방법은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추후 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중집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노총은 4월 노사정 대화 결렬의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서 제외해야만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김동만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시간특례업종 제도 개선, 안전생명과 관련된 업무의 정규직 고용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이에 정부·여당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 한노총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 8인 연석회의 재개..7일 회의 한노총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