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4 20:57
일본 총리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총재가 4일 선출됐다. 일본이 4년만의 총선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첫 총리를 지낸 이토 히로부미 이후 일본의 100대 총리다. 그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외무상 재임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로 활동해 일부 한국인들에게도 인지도를 지녔다. 그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조했던 전례가 있어, 그의 취임 이후에도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는 이날 총리 인준을 위해 열린 중의원과 참의원의 임시국회에서 새 총리로 선출했다. 기시
2019.12.27 15:21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월만에 나온 결정이다.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헌재는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2019.12.23 21:21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의 위헌 여부를 최종 결론 짓는다. 헌재는 27일 열리는 서울 헌재 대심판정에서 지난 2016년 3월 강모 할머니 등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위안부 문제에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
2018.01.12 11:08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의 새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2일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장관의 최근 발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이다”라며 “한국의 새 방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 장관은 지난 9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간 공식 합의였기에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며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을 전부 우리 정부 예산으
2018.01.10 11:02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 공식 합의를 부인할 순 없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꽃다운 소녀 한 명도 지켜주지 못했던 국가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면서 "한일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잘못된 매듭
2018.01.09 16:11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9일 한국 외교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발표에 대해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15년 타결된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단 이유에서다. 또한 강장관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전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도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에 대해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 즉시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안부 문제는 불가역적인 최종 합의로 타결됐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고노 외상은 그러면서 “한일
2018.01.09 14:35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15년 타결된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단 이유에서다. 다만 일본 측에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등을 위한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국내에서는 피해자 및 국민의견을 경청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9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며 “2015년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을 감안해 동
2017.10.02 15:25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 기간, 국정감사 때 반드시 챙기고,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위안 부 합의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말하며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타결해 최종적 종결을 약속한 합의를 카리킨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주장했고, 현 정부도 같은 이야기를 했던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이어 “현재 여
2017.06.18 20:5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전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을 외교부장관에 임명하자 일본 언론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강 장관이 딸의 진학 문제로 ‘위장 전입’한 사실이 발각되는 등 야당이 강력하게 임명을 반대했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회 동의에 해당하는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오자 준비가 시급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외교부장관 임명에는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여야 협치 정국’을 내세우던 문 대통령이 강 장관 임명을 단행했다”고 꼬
2017.06.13 11:32
일본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와 2015년 진행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우리정부가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13일 전했다. 위안부 합의 관련 국내 손배 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지난 4월말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 체결)에 포함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정
2017.05.14 06:00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보고서를 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명예회복도, 진실규명도 모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대한민국과 일본 양국간의 위안부 합의가 부족했다고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5년 12월 28일 양국간 외교장관 합의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 방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양국의 위안부 합의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위
2017.05.09 14:30
제19대 한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9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질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되면서 7개월 먼저 실시된 한국 대선이 9일 오전 6시부터 약 1만4000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면서 오후 1시 시점에서 투표율이 55.4%를 넘어서며 2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해 오전 11시까지 투표율이 19.4%로 지난번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체 유권자의 26%가 이미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오후 들어 사전투표율이 집계에 포함되면 최종 투표율은 20년 만에 80%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다.
2017.03.27 18:21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일본 정부가 4월 조기총선으로 선출될 신정권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4당 유력 대선주자들은 ‘위안부 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어 신정권 수립 후 대일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에 대한 정부 대응 관련 질문에 “한국의 내정(內政)이며 사법절차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부 차원의 코멘트는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대통령선거로 선출될 신정권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소녀상 철거 문제 등) 한·일 합의 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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