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21:37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0월 말쯤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2020.04.07 15:08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 등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8) 씨의 첫 공판을 가졌다.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프라이빗뱅커(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 등을 고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증권회사 PB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
2019.06.14 21:20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6월개과 추징금 160만 원을 구형받았다.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구형을 내렸다. 박씨는 올해 2~3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한 바 있으며, 이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 황씨와 함께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약을 했고, 행위 자체에 대해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2018.12.25 10:34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일 보도했다.북한이 웜비어를 고문하고 인질로 잡았다는 사실도 모두 인정됐다.VOA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4일 발표한 '최종 판결문'을 통해 웜비어의 사망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가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숨졌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웜비어에게 가해진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2015.08.28 10:23
인분교수가 혐의 모두 인정한 가운데, 가담한 여제자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에서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모 대학교 전 교수 장모(52)씨 등 피고인 3명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단, A교수의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 기소된 여제자 B(26)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 등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A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양형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심문 및 증인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양형증인에 대한 심문결과는 피고인들의 양형(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정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편 인분교수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5.08.28 07:11
인분교수가 첫 공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지난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에서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모 대학교 전 교수 장모(52)씨 등 피고인 3명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단, A교수의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 기소된 여제자 B(26)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 등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A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양형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심문 및 증인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양형증인에 대한 심문결과는 피고인들의 양형(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정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편 인분교수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5.08.27 17:57
인분교수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에 가담했던 여제자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에서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모 대학교 전 교수 장모(52)씨 등 피고인 3명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단, A교수의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 기소된 여제자 B(26)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 등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A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양형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심문 및 증인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양형증인에 대한 심문결과는 피고인들의 양형(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정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5.08.27 17:21
일명 인분교수가 혐의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에서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모 대학교 전 교수 장모(52)씨 등 피고인 3명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단, A교수의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 기소된 여제자 B(26)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 등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A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양형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심문 및 증인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양형증인에 대한 심문결과는 피고인들의 양형(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정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5.04.10 10:55
김성민이 마약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의 첫 공판이 열렸다.이날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자 김성민의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론 자료 제출을 위해 속행을 요청했으며 자신을 변론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김성민은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1일 오전 서울 자택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인터넷 마약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서류봉투를 이용해 필로폰 0.8g을 서울 강남구 역상동 근처에서 구매했다고 인정했지만, 투약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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