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06:24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특허권 침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EU는 중국 법원이 유럽 기업들의 표준필수특허(SEP) 로열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글로벌 로열티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혁신적인 유럽 하이테크 기업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번 분쟁의 핵심은 5G 등 통신 기술 분야의 표준필수특허다. SEP는 특정 기술 표준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특허로, 노키아와 에릭슨 등 유럽 기업들이 주요 보유자다. EU는 중국이 자국2024.05.24 13:48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한다. 이브라함 파텔 남아공 통상장관은 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EU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CBAM은 개발도상국에 불이익을 주는 보호주의적 조치"라며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EU 집행위는 CBAM이 WTO 규정에 부합하며, 이미 해외에서 지불된 탄소 가격을 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남아공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CBAM이 탄소 감축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파텔 장관은 "CBAM은 모든 기업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남아공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남아공 중앙은행
2023.03.23 19:12
일본 정부는 2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일본의 이같은 조치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지난 2019년 7월 단행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같은 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지 3년6개월 만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구체적으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
2023.03.16 17:08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품목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
2023.03.05 16:36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제소를 취하할 경우 한국에 대한 반도체소재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 등 일본 현지매체들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과 한국 양국정부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취하를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2019년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관련 3개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일본측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밝혔지만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
2023.03.05 10:03
일본 정부는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일본 측은 당시 이런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한
2022.09.02 09:32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외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한-미간에 이어 미-유럽연합(EU) 간 통상 마찰로 비화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전화 회담에서 미국의 이번 조처가 EU 회원국이 생산한 자동차에 불이익을 준다고 항의했다. AP 통신은 이날 EU와 한국이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국 정부는 미국산 전기차에만 한 대당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WTO 규정 등 통상규범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EU 집행![[글로벌-Biz 24]호주, 보리 고율 관세 부과 중국 WTO 제소 방침](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13008085609002c5557f8da8617354233.jpg)
2020.11.30 08:16
호주가 자국산 보리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호주와 중국 관계는 호주가 화웨이와 ZTE를 호주 5G 사업참여를 배제시킨 이후 지난 3년간 악화일로를 걸어왔다.특히 지난 4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각국 정상들에게 코로나19 발원에 대한 국제조사에 지지를 촉구한 이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이먼 버밍험 호주 통상장관은 29일(현지시각) ABC방송 인터뷰에서 양국간 관세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이먼 버밍험 장관은 보리에 대한 WTO 제소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언제할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은 호주![[글로벌-Biz 24] 홍콩, ‘중국산 표기 의무화’ 미국 조치에 WTO 제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1040654260659563362589711751231456.jpg)
2020.11.04 08:07
홍콩이 미국에 수출되는 홍콩제품에 기존 홍콩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표기하도록 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TO가 3일 공표한 문서에 따르면 홍콩은 지난 10월 30일자로 WTO 분쟁해결 규정의 첫걸음이 될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8월 홍콩으로부터의 수입품에 홍콩이 아닌 ‘중국산’이라고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고 이를 9월 하순에 발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제 준수의 기일을 11월 10일까지 연장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메이드 인 홍콩'의 표기를 허용해 왔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은 중국과 다른 주
2020.06.02 16:50
일본 언론은 2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는 소식을 타전했다. 2일 지지통신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재료 3개 품목 수출 통제 강화를 둘러싸고 지난해 11월 중단했던 WTO 제소 절차 재개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정부 당국자가 "문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NHK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NHK는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관련 절차를 잠정 정지했으나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는 반년이 지나도 성과
2020.06.02 14:19
정부는 잠정 정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11월22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나 실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
2020.02.04 14:46
현대중공업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현대중·대우조선해양 결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양자합의서를 제소한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결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난 3일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WTO 보조금협정 위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현대중·대우조선해양 결합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참여했다는 사실에 일본이 태클을 걸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한 기관은 일본 조선![[글로벌-Biz 24] 프랑스 정부 “디지털과세 관련 미국의 보복관세 대응 WTO 제소 준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1209105218085329ecba8d8b8617764132.jpg)
2019.12.09 10:53
프랑스의 르메르 경제·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미 트럼프 정권이 프랑스의 디지털 과세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스파클링 와인 등 프랑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프랑스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3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과세는 미국기업뿐 아니라 프랑스기업, 유럽연합(EU) 기업, 혹은 중국기업에도 적용된다. 차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적 디지털과세 제도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미국과 논의할 의향이라고 표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는 인터넷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OEC
2019.12.09 05:19
프랑스가 디지털세 부과에 대해 미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3 텔레비전에 출연해 "우리는 유럽연합(EU)이나 프랑스,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이는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르메르 장관은 특히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국제법정, 특히 WTO에 이 문제를 들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자 디
2019.11.22 18:33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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