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20:0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외화 불법반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뜬금없는 깨알 지시가 낯설다 싶었는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아무리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시치미를 떼도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무지성 깎아내리다가 자신의 범행 수법만 자백한 꼴"이라며 "경제실정으로 초래된 고환율이 반출도서 전수조사로 해결할 수 없듯이 이 대통령의 재판리스크도 사법 파괴로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썼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025.12.11 19:24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할 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 중 주요 보직을 맡았던 대구·부산·광주지검장은 인사를 통해 새로운 얼굴로 교체됐다.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15일이다.김봉현 신임 수원지검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향후 수원지검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2025.11.05 17:59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질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국감이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5일 국감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과거 정치적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소환 조사 당시에도 단말기를 바꿨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범죄 역사에 항상 등장했다"고 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감 취지에 맞는 질의를
2025.08.14 15:03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 안정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6·27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향후 금융감독 방향으로 △도약을 위한 혁신 기반 마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주택·건설 금융 정상화 △금융 안정 수호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 기
2025.08.13 20:1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반드시 범인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기소를 유지하며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진짜 주범이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그는 "배상윤 KH그룹 회장, 김성태 전 회장과 그의 변호인이 이 대통령의 연루를 부인했다"며 "핵심 증인들이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검찰만 유독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청래 대표의
2025.07.13 16:18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공직자 12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신임 병무청장은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맡으며 첫 여성 병무청장이 탄생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인사 내용을 이같이 발표했다.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을 때에도 국민의힘
2025.06.06 19:31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거래법 위반(일반이적) 혐의로 고발됐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 사업비와 당시 방북 비용을 불법 대납한 것이라는 1·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날(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북한 인사에게 민선 7기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
2025.06.05 18:45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5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 2019년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 사업(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임실근의 단상] 격동의 대선, 국민의 선택이 국가 미래를 결정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5.29 13:06
대선 제2차 TV 토론은 정책보다는 인신공격과 감정 대립이 두드러졌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을 강조했고, 김문수 후보는 정체성과 이념을 앞세웠다. 그러나 토론은 대부분 과거 발언과 도덕성 논란에 집중되며, 정책의 현실성과 실행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부족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양측 모두는 재검토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국민이 바라는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신재생 확대, 김문수 후보는 원전 확대를 주장했지만, 실제 국민 생활에 반영될 구체적 계획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작금의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비용 상승과 소셜믹스 논란으로 갈등이 커
2025.01.18 18:36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한 지 4시간을 넘긴 가운데, 저녁까지 장시간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한 차례 20분간 휴정 후 오후 5시 40분께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다.오후 5시 20분께까지 이뤄진 심문에서는 공수처 검사들의 발언과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한 발표, 윤 대통령의 발언 등이 이뤄진 만큼 이후 심문에서 차 부장판사가 양측을 상대로 구체적 내용을 묻고 답변을 들을 것으로 전망된다.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구속 전 법관 대면권
2024.12.19 22:22
국민의힘이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에 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숱한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시 한번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라며 "항소심 판결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법꾸라지' 이
2024.11.25 16: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리스크를 한줌 덜게 됐다. 이번 판결로 당장 리더십 붕괴는 막아냈다는 평가다. 그러나 앞으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만 무려 5개인 만큼 위태로운 정치생명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며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현안에 최대한 언급을 자제한 채 민생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집중하며 ‘먹사니즘’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다.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은 2연속 유죄 판결에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고 정치생명이 끊어졌다. 2심과
2024.11.25 16:3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무죄와 관련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다만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라
2024.11.15 15:50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
2024.08.08 14:58
경기도는 8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고등법원이 지난달 26일,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경기도에 보낸 데 따른 것이다.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직자들이 자료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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