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자문위 설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상적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해 정부의 조직·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대통령 직속이다.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정목표와 비전 및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한다.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50일 범위(최장 70일까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주요 국정자문기구를 운영시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및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임명됐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용섭 전 의원이 임명됐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전문 분야별로 6개 분과위원회(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분야)를 구성해 심도 있는 공약 이행방안과 국정과제 수립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실무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1급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1차장)와 지원단을 두어 위원회의 세부 논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인수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국민참여·소통 기구인 ‘국민참여 기구’를 100일간 운영하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경청단’, ‘국민과의 타운홀 미팅’,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현장 정책 접수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소통 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