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분양가상한제 시기와 방법,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 "현재로서는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분양가 상한제를 곧 적용하는가' 묻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과열 조짐이 있으면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13 대책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이후 35조 원 가까이 시장이 안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