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KF-21 기술유출 혐의 인도네시아 기술진에 선처 탄원

KF-21 보라매 전투기 공동개발사업을 둘러싼 기술유출 의혹이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방산협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현지매체 조나자카르타가 지난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조나자카르타에서 센TV 지난달 22일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KF-21 기술유출 의혹에 관한 수사가 여러 수사기관을 거치면서 결론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류연승 명지대 국방보안학과 교수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처벌이 필요하다면, 이는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문제가 되어 KF-21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현재 KF-21 보라매는 양산 준비가 끝난 상태지만, 한국은 인도네시아 항공우주산업공사(PTDI) 기술진 관련 사건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여도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PTDI 기술진에 관한 도움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며 협력관계 해빙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 시스템 개발 분담 규모를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줄였으며, 인도네시아가 긍정 태도를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분담금 조정은 협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인도네시아 쪽은 기술진 출국금지 등 관련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개정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 언론은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국 중 하나이자 주요 방산 수출국인 만큼, 수사 결과가 앞으로 무기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부담'이 수사 장기화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칸 매체는 지난달 22일 보도에서 강구영 KAI 사장이 이 문제 해결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을 방문해 긴장 완화를 시도했지만, 이번 사건은 두 나라에 진퇴양난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KF-21 사업뿐만 아니라 양국 간 방산협력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