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8월 1일부터 ‘보복관세’ 재개 예고…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이하 현지시각) 각국에 보낸 관세 관련 서한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최고 40%에 이르는 ‘보복관세’를 발효하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무역질서에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월 발표한 일률 10%의 관세 외에도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협상보다 압박”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소비자 가격 상승은 물론, 세계 무역환경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8일 USA투데이,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전날 일본과 한국 등 주요 교역국 정상에게 관세 부과를 공식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백악관도 같은 날 보복관세 시행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시한을 기존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은 일종의 최후통첩이며 상대국이 반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만큼 미국 관세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고율 관세 조치를 일주일 만에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금융시장 충격이 컸던 탓이다. 대신 “90일간 90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공언하며 협상 여지를 남겼지만 실제로 체결된 협정은 영국, 중국, 베트남 등 3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CNN 인터뷰에서 “7월 9일까지 대부분 국가와 서한 또는 협정 체결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한 뒤 다음날 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서한을 일괄 발송했다. 특히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에는 25%,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30%, 라오스와 미얀마에는 40%의 고율 관세를 경고했다.

하워드 트트닉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과 거래 조건을 직접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향후 48시간 안에 몇 건의 추가 무역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일본과 한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적자가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2022년 기준 일본으로부터 전체 수입의 4.6%, 한국으로부터는 4.9%를 들여왔다. 특히 기계·운송장비·철강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시장 개방 여부에 따라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열었고, 한국 역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에 보냈다.


이번 관세 경고에 미국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8일 S&P500 지수는 0.8% 하락했고, 엔화·원화·랜드화 등은 일제히 1% 안팎 절하됐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됐다는 신호”라며 “시장 위험은 관세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최근 “관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여름 중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CNBC는 “현재까지 발효된 관세가 아닌 ‘위협용 관세’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항공우주, 제약, 반도체, 전자제품 등 주요 산업에 대해서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검토 중이며, 브릭스(BRICS) 확대에 동참한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통상 정책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뚜렷한 협상 성과 없이 일방적 압박만 반복될 경우 무역 보복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