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도화·트럼프 불확실성 '딜레마'… 한국 안보 패러다임 전환 제시

‘한국의 핵안보 전략 프로젝트 1’은 한반도 안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돌파구를 찾는 집단 지성의 성과가 담긴 거대 기획서다. 2025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국제 정치환경의 불확실성 속 ‘한국형 핵안보 전략’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 책은 국제정치, 군사, 외교, 핵공학, 안보 분야의 학자, 실무자, 정책가 등 약 50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의 자강(自强) 전략’이라는 거대 프레임을 점검한다.

미국의 힘과 보호도 영원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언젠가는 한국 스스로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대한민국 안보논의의 전환점을 제시한다.

이 책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집착과 북한·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파헤친다. 트럼프 시대 ‘거래주의’ 외교변수가 동맹국 한국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주목한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란, 동맹에만 의존하던 지난 역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담고 있다.

특히 2~3장에는 2024년 북한의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 다양한 무기체계, 섞어 쏘기 방식의 집단 공격 시나리오 등 최신 북핵 사정을 해부한다. 김정은 시대 ‘속도전’ 전략과 미사일 다중화, 타깃 다양화 등 북한의 기술적 진보는 한국의 첨단 방어체계조차 뚫을 잠재위협이다. 한국이 GDP의 2.54%에 달하는 국방예산으로 ‘3축체계’를 구축하지만,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현실적 한계는 명확하다.

저자들은 “비핵화는 명분의 집착일 뿐, 생존의 본질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확장억제의 전략적 효용이 낮아진 현실에서, 한국이 주체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부에서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다. 일본·이스라엘·인도의 직접적인 핵무장 단계론,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전략까지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세밀히 제시한다.


7장에서는 저출산·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가 국가안보에 미칠 파괴력에 주목한다. 무인체계·기술혁신만으로는 인적자원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 그렇기에 핵무기라는 억지력이 전략자산으로 중요하다는 냉철한 현실분석을 내놓는다. 군 유휴부지 활용, 중소규모 핵전력 개념, 거시적 인구정책과 안보의 연계가 흥미롭다.

‘한국의 핵안보 전략 프로젝트 1’은 단순한 핵무장론이 아닌,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군사적·경제적·사회적 현실을 다각도에서 해부한다. ‘자강’이라는 시대의 전략적 요청에 답하는 집단적 문제의식도 제시한다. 미국의 ‘핵우산’ 너머,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역사의 요청도 있다.

핵자강 전략에 대한 국민 여론(자체 핵보유 찬성 70% 이상, 핵잠재력 찬성 80%대)은 이미 전략적 방향성을 암시한다. 현실적 ‘강국의 길’을 걷기 위한 집단 지성의 행로가 담긴 이 총서는, 한국의 안보 패러다임 전환과 담론 진화를 이끄는 주춧돌로 평가할 만하다.

정책결정자와 학계는 물론, 언론 현업, 학생, 시민 누구에게도 일독을 권할 만하다. 남북 핵 균형·자주적 핵전략·국제 협력 등 핵안보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논쟁과 논의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도 출간되어 예약판매가 시작되고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