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6년 국방예산 1289조원 승인…중국 견제 '올인'

미국 의회가 2026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약 9250억 달러(약 1289조 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승인하면서 중국의 군사 도전에 맞서고 대만 방위를 강화하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에포크 타임스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의회 양원의 군사위원회는 각각 26대 1, 55대 2의 압도적 표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며 미국 국방정책이 중국 견제로 전환했음을 분명히 했다.


2026년 NDAA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만의 자위권에 10억 달러(약 1조3900억 원)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무인 시스템 협력을 지시하며, 태평양 억제 계획에 전액 자금을 지원하는 포괄 지원책의 핵심이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로저스(공화당, 앨라배마)는 지난달 하원 연설에서 "이 법안은 태평양 억제 계획을 연장해 역내 미군 태세를 강화하고, 대만 안보 협력 계획에 10억 달러를 지원하며, 태평양에서 작전 수행에 필요한 군사건설 사업에 15억 달러(약 2조 원) 이상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중국의 전쟁은 아니지만,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에 맞서는 구체적인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가 중국의 이러한 강압에 맞서는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호주·일본·필리핀 등 동맹국과의 합동훈련을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정보공유와 조종사 훈련을 위한 새로운 전략 개발을 국방부에 지시하고 있다.


중국의 중요 기술 의존도를 줄이는 조치도 강화된다. 법안은 국방부가 중국의 중요 기술, 광학 부품,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도록 지시하고 있다. 구체로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컴퓨터, 프린터, 라이다(LIDAR) 시스템 구매를 금지하고, 중국 기업이 미군 기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조치들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으로 구성된 "침략자 축"과 함께 의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위협 환경"에 직면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 하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존 물레나르(공화당, 미시간)는 "우리는 중국이 권위주의의 무기고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 칩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주 분야에서 중국 견제도 강화한다. 법안은 우주군의 첨단 플랫폼 획득을 가속화하고, 전술감시정찰추적(TacSRT) 프로그램을 설립하며, 상업위성 서비스 이용을 승인한다.

미국 우주사령부 사령관 스티븐 휘팅 장군은 지난달 20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미국방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군 위성을 무력화하려는 다양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위성통신을 방해하고, GPS 신호를 차단하며, 사이버 공격으로 위성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부터 아예 미사일로 위성을 파괴하거나 다른 위성을 보내 충돌시키는 무기까지 배치해 아군 위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핵 억제력도 대폭 강화된다. 중국의 핵 확장과 인민해방군 로켓군 현대화에 맞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 돔 포 아메리카' 계획을 지원한다. THAAD, SM3-IIA, 패트리어트 등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고, 센티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해상발사 순항미사일, 세 번째 컬럼비아급 잠수함을 포함한 핵 3각 체계 현대화를 전액 지원한다.

이번 법안은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에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는 정보기관 분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이번 의회가 시진핑의 계산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마지막 전체 입법 회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안 통과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