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서울시 계획은 감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차"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서울시가 지난 22일 발표한 ‘법인택시 휴업면허 1000대 말소, 개인택시 신규면허 500대로 전환’ 계획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조합은 “서울시의 현재 계획은 겉으론 감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행공급이 늘어나는 실질 증차”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광용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명목상 감차를 내세운 개인 신규면허 확대는 총량관리의 취지와 충돌할 뿐 아니라 과당경쟁을 부르고, 결과적으로 수익성·안전 모두를 해칠 수 있다”며, 정책의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합은 이번 전환안의 핵심 문제로 △총량관리 역행 △원인 진단 오류 △시장 충격 및 생계 위협 △절차·공정성 미흡을 들었다.
조합은“휴업 상태였던 면허를 개인 신규면허로 바꾸면 ‘운행 가능한 차’가 늘어나 실제 공급량이 증가한다”며“심야·도심 집중 등 시간·지역 편중 문제는 단순 신규공급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법인 가동률 저하의 근본 원인은 전액관리제 미정착과 근로여건 악화, 배차·콜 배분의 비효율 등 구조적 요인이다”라며“면허 전환보다 전액관리제 정상화와 근로여건 개선, 배차 효율화가 우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은 전자입찰과 우대기준 등 배분 절차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지를 보였다.

조합은“누가 어떤 자격과 순서로 면허를 받는지, 투기·매점 매석 방지는 가능한지, 실제 운행 의무와 유지 기준은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한다”며“사회적 합의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관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