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무기 수출 가속화...방위장비 수출 제한 폐지 추진

일본 정부가 대규모 살상이 가능한 전쟁무기 등 방위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영 지침이 정한 수출 가능 품목 이른바 ‘5유형’을 내년 봄께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 추진을 추진하고 무기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일본에는 구난과 수송, 경계, 감시, 또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방위장비를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호위함 등의 수출도 '공동 개발' 형태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일본의 전쟁무기 수출이 더 자유로워 질 전망이다.

5유형 폐지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2026년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문서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일본 정부·여당은 5유형 폐지를 선행적으로 실현해 안보전략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 1일 안보조사회에서 정책 재검토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5유형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2026년 정부안 마련이 4월경 진행될 전망이다.

요미우리는 “살상력이 높은 장비를 포함해 폭넓은 장비품의 수출이 가능해져 일본의 방위산업 강화와 동맹국과 협력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분쟁을 조장하지 않도록 엄격한 수출 관리 등의 정책도 검토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교도통신은 지난 30일 일본 정부는 필리핀에 육상자위대 방공 미사일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