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카이치 "엔캐리 청산" 뉴욕증시 국채금리 폭탄 ..일본 총선 마침내 "개헌선 돌파"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하면서 개헌안 발의선인 의석수 3분의 2를 훌쩍 넘게 됐다. 다카이치는 이를 기반으로 과감한 재정적자를 전제로한 본격적인 사나에노믹스 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정적자는 일본 국채금리를 상승시기고 그 결과 엔캐리 자금청산이라는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에 뉴욕증시는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오 긴장 모드이다.

다카이치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사나에 노믹스를 밀어부치면 일본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그 영향으로 엔캐리 청산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엔캐리 청산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시간차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국채 금리인상이 결국은 뉴욕증시 암호화폐 ETF 자금 대이동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와 일본은행(BOJ)의 금리인상 국면이 예상되는 만큼 작은 충격이 대규모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꼬리 위험(tail risk)’ 경계감이 여전하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전통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동성 기대와 위험자산 선호가 맞물리며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하루 새 3%대 상승했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그리고 리플 모두 올랐다. 공포·탐욕 지수는 여전히 ‘공포’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단기 저점 인식 매수세는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뉴욕증시 암호화폐 충격은 시차를 두고 다단계로 나타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이며 개헌안 발의선은 310석이다.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316석,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다. 여기에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제2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도 각각 28석, 14석을 확보했다.

개헌에 우호적인 이들 정당의 의석수 합계는 310석을 훨씬 상회하는 394석이다. 선거 직전에는 261석이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작년 10월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성하면서 향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개헌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헌법 9조다. 자민당은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민당은 이번 선거 공약에서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격동하는 지금, 시대에 맞게 현행 헌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내각의 액셀을 자임하는 유신회는 더 나아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삭제, 집단 자위권 용인과 국방군 존재 명기 등을 주장하고 있다.야당 중에서 개헌에 긍정적인 국민민주당은 자위권 행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총선 공약에 담았고, 참정당은 자위권을 위한 군대 보유를 명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1야당인 중도개혁 연합은 헌법 9조 변경에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팀미라이 등 나머지 군소 야당들도 헌법 개정에 반대하거나 평화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개헌 세력이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면서 헌법 9조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 실제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과 관련해 2028년 여름에 치러질 참의원 선거를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참의원에서도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는 전체 248석 중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의석수를 합해도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다. 여당 중심으로 힘있게 개헌을 추진하려면 참의원에서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