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조기 총선 압승으로 ‘강한 일본’ 추진 가속화… 전후 최강 ‘우파 행정부’ 출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조기 총선에서 기록적인 압승을 거두며 국정 운영의 강력한 위임을 확인했다.

이번 승리로 다카이치 행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헌법 개정 등 보수적 의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으며, 국제 사회는 ‘다카이치노믹스’와 강경한 외교 노선이 불러올 지정학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 등 도쿄발 보도에 따르면,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자민당)은 단독 과반을 달성했으며, 연립 파트너인 일본혁신당과 합쳐 전체 465석 중 310석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상원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 발의가 가능한 수준에 육박하는 수치다. 반면, 기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중도개혁동맹’은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하며 야권 지형이 보수 중심으로 재편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물가 대응을 위해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2년간 면제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속전속결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이를 ‘배신할 수 없는 약속’으로 보고 입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자민당의 숙원인 헌법 개정을 당의 “핵심 원칙”으로 재확인하며, 자위대의 명기 등 안보 체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타카이치 트레이드’가 심화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일본의 부채 부담을 가중할지, 아니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마중물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강력한 연대를 바탕으로 ‘대중국 포위망’의 핵심 역할을 자처할 전망이다.

선거 전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트럼프-시진핑 회담(4월 예정)에 앞서 미·일 동맹의 견고함을 과시하려는 전략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위기 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베이징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등으로 맞대응하는 가운데,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의 양국 지도자 대면 여부가 향후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의 관계는 안보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 등 현안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례화해 온 다카이치 총리의 성향상,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 더 강경한 ‘원칙론’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에는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우경화 행보가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교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국제 경제 측면에서 다카이치 정부의 등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환율 변동에 저항하는 국가”를 표방하며 반도체 등 고성장 산업에 국내 투자를 집중시키는 정책은 한국과 대만 등 주변국과의 산업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일본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도 세계 경제의 변수로 부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아베 신조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총리로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이자 ‘재정 확장 국가’로 변모시키려 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라는 날개를 달았지만, 시장의 불신과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높은 파고를 넘어야 하는 과제가 그녀 앞에 놓여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