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사나에 노믹스’ 향방에 주목할 때다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이 465석 중 310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뒀다.

2024년 10월 총선에서 놓친 과반 의석을 되찾은 데다 단일 정당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기는 전후 처음이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다.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 데 현재 여소야대다.
일본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198석에서 310석을 확보한 배경에 다카이치 사나에 첫 여성 총리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명료한 표현으로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을 만들겠다며 대중의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중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불안한 민심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한 셈이다. 유세 현장마다 아이돌 가수 콘서트처럼 많은 사람이 몰린 게 무당층과 야당까지 자민당을 지지하도록 만든 원동력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경제 재정정책 전환이다. 적극 재정을 통해 일본 경제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도전이 승리를 거둔 셈이다.

식료품에 대한 세율을 2년간 제로로 만들겠다는 등 민심을 제대로 읽은 게 주효했다.
개별 정책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대신 초당적인 국민회의를 구성해 결정하자고 한 것도 득표에 도움을 받은 요인이다. 일본 총선의 결과는 전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나에 노믹스'의 핵심은 재정을 확대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면 한국 수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재정 확대로 인한 엔화의 가치 변동은 우리나라 환율에도 큰 변수다. 문제는 선거 승리를 위해 사용한 모호한 전술이 앞으로 먹혀들까 여부다. 이번 총선 압승이 일본 유권자의 백지위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향후 일본의 사회보장 개혁과 에너지 정책 등에서 파생할 수 있는 일본발 경제 쓰나미를 한국 등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