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 규제 법안 '평점 26점'…인기협 "입법 설계 구조적 문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지난해 한해 동안 입법된 국내 인터넷산업 규제 법안을 분석한 '2025 인터넷산업 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에는 "법안 중 상당수의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개별 법안을 넘어 입법 설계 구조 자체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인기협은 전자상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법안 개정안 225건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신규 제정 법률안 48건을 포함 273건의 법안을 모니터링해 디지털 입법 평가 점수를 매겼다.

평가 점수의 기준은 △법적 체계성·정당성 △산업 생태계 정합성(整合性) △규제 집행·운영 실효성 등 3개 부문으로 뒀으며 그 결과 100점 만점 기준 최저 0.2점, 최고 94.4점의 평가 점수를 도출했다. 273건 법안의 평균 입법 평가 점수는 26.1점에 불과했으며 전체 법안 중 56% 수준인 153개 법안이 25점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3개 대분류 중 산업 생태계 정합성의 소분류 '산업 협실 부합성'은 평균 23.1점, 규제 집행 실효성의 소분류 '자율 규제 현황 반영'이 평균 22.2점으로 특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신규 입법 규제들이 산업 현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가 대상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건은 모두 25점 이하를 기록했다. 전자상거래법은 27건 중 22건(81.5%), 온플법의 경우 18건 중 14건(77.8%)가 25점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법안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인기협은 "산업과 기술 관련 법안들이 업계 현실과 규제 목적 간 불균형을 보이거나 유사 법안 간 중복, 모호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입법의 양적 확대가 규제의 질적 진화를 보장하지 않음을 보여준 대표적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난 원인으로 △규제 중심으로 경직된 입법 구조 △산업 정합성·구조적 약점 수용력 저하 △중복 입법과 규제 거버넌스 불균형 △정치적 입법 주도 확산과 입법의 상징화 등 네 가지를 지목했다.

인기협은 "법체계의 일관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실질적 입법영향평가, 대안 비교 중심의 규제 거버넌스 전환,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검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규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