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 태양광 공장’ 골머리… 정부 과잉 생산 단속 비웃는 꼼수 증설

중국 정부가 내수 시장을 망치고 글로벌 무역 갈등을 부추기는 태양광 산업의 심각한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가까이 대대적인 감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규제망을 피해 간 불법·무허가 공장들의 꼼수 증설로 인해 단속 효과가 무색해지고 있다.

시장에 유입되는 불법 물량 탓에 공급 과잉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업계 전체가 수분기째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24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실제 산업 현장의 결과 간 불일치는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인 '태양광 유리' 시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한계 기업이 치열한 제 살 깎아먹기식 가격 전쟁을 멈추자는 정부의 ‘반내파(Anti-involution·독성 경쟁 지양)’ 캠페인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불법 조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건축산업유리협회의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중국 내에 숨어 있는 불법 태양광 유리 생산 라인이 너무 많아, 실제 총생산량은 정부가 공식 허용한 국가 총 용량보다 약 5%에서 10% 더 많다”고 폭로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과잉 생산 용량을 쳐내기 위해 엄격한 '생산 능력 할당량'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의 합법적인 태양광 유리 하루 생산 허가 용량은 약 8만 톤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지난 2024년 정점(약 13만 톤) 대비 대폭 축소된 상태다.

그러나 일부 공장들은 정부의 쿼터(할당량)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공장을 착공하거나, 승인된 규모를 초과해 라인을 불법 개조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비웃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가능한 이유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 기술 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가 급급한 일부 지방 정부들이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묵인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왜곡은 과거 ‘골드 러시’의 유산이다. 지난 2020~2021년 당시 태양광 유리는 제조 단가(평방미터당 13위안) 대비 판매가(40위안)가 치솟으며 막대한 이익을 남겼고, 이에 유리 제조 경험이 전혀 없는 외지 기업들까지 대거 공장 건설에 뛰어들었다.
시설 완공까지 약 2년이 걸린 탓에 이 공장들이 본격 가동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시장 수요가 급락하고 정부 규제가 시작된 이후였으나, 기업들은 투자금을 건지기 위해 불법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불법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태양광 유리 가격은 현재 평방미터당 8.5~9위안 수준으로 폭락했다. 제조 원가는 과거와 변함이 없어 물건을 만들 때마다 고스란히 손해가 쌓이는 최악의 구조다.

그 결과 중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던 상위 3대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제조업체인 통웨이(Tongwei), 롱이 그린 에너지(Longi Green Energy), TCL 중환 재생에너지 등 거대 기업들마저 2023년 말 이후 10분기 연속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하며 기초 체력이 바닥난 상태다.

전문가들은 수요 둔화의 원인으로 내수 시장의 ‘수요 선불 로딩(Pre-loading)’을 꼽는다. 중국은 2020~2025년 사이 정부 주도의 강력한 친환경 드라이브로 수년 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수요를 단기간에 앞당겨 달성했고, 이 열풍이 끝나자 극심한 수요 공백이 찾아왔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역풍으로 유럽 등 글로벌 국가들이 탄소 감축 계획을 재고하면서, 2024년 33%에 달했던 전 세계 태양광 설비량 성장률은 불과 1년 만에 10%로 급제동이 걸렸다.


전 세계 태양광 부품의 80% 이상을 독점 중인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는 서방 진영과의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지난 5월 초 유럽연합(EU)은 안보 위험을 이유로 공공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서 중국산 인버터를 전면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 자체의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규탄했으나 서방의 빗장은 갈수록 단단해지는 추세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베이징 중앙정부는 한층 독해진 강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국은 '반내파' 캠페인을 국가 최고 정책 기조인 제15차 5개년 계획에 공식 편입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태양광 패널에 주어지던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전격 취소했다.

배터리 환급률 역시 기존 9%에서 6%로 낮췄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마저도 전면 폐지해 한계 기업들을 시장에서 강제 퇴출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이 같은 세제 압박의 영향으로 지난 4월부터 수많은 합법 패널 제조업체들이 가동 중단에 돌입했으나, 꼼수 조업을 이어가는 불법 공장들로 인해 현장에서는 태양광 유리 재고가 사상 최고치로 쌓이는 등 시장 왜곡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