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인천 재정 비상"...박찬대 시장, 대표공약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유예…인천 시민 "농락당한 기분"

인천시가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취임 직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도 결국 유예됐다. 특히 50만 원을 사용하면 최대 10만 원을 돌려주는 인천e음카드 캐시백 예산이 다음 주 17일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발표가 뒤따르자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졌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10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희망찬 비전을 말씀드려야 마땅하지만 무겁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e음 올해 예산이 다음 주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e음 캐시백 확대를 위해 지난해 1,547억 원이던 예산을 2,581억 원으로 증액했지만, 시행 7개월 만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후보 시절에 유정복 전 시장과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박 시장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선거 과정에서 급조됐고 정확하지 않은 예산 추계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음 주부터는 기존 10% 캐시백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기자회견장에서는 공직자들을 향해서도 비아냥 소리도 나왔다.
박 시장 낭독문에서 "문제는 인천이음만이 아니다"라며 "올해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됐어야 할 필수 사업비 6,441억 원이 편성되지 않은 채 다음 정부로 미뤄졌고, 지방채를 최대치인 2,200억 원까지 발행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확인된 민선 9기 재정 부담은 5조5,000억 원에 달한다"라며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100일 프로젝트는 진행될 것이란 소리와 완전히 배치되는 발언으로 능력의 검증이 다시 불거졌다.

기자회견장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미 예견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캐시백이 끊기기 전에 빨리 인천이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왔다. 예산 규모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선심성 공약이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유정복 전 시장과 박찬대 시장이 후보 시절 경쟁적으로 내놓았던 인천이음 확대 공약이 현실적인 재정 검토 없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일각 지적은 재정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정치권뿐 아니라 이를 관리·점검했어야 할 행정 조직의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실무진 브리핑에서는 재정 악화의 원인을 전임 지방정부에 집중됐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의 자체적인 재정관리 책임에 대한 설명을 두고 인천 공직자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지 처절한 반성과 책임자들 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 참석자는 "재정은 정치인만이 아니라 행정을 맡은 공직자들이 함께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잘못된 예산 추계와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그간의 '아부'에 몰두에 재정 파탄에 눈을 감았다는 일성이 나왔다.

한 남동구 시민은 "인천시민 전체가 선거 과정에서 농락당한 기분"이라며 "재정 상태가 이 정도였다면 시민들에게 먼저 사실을 알리고 공약을 조정했어야 했다. 표를 얻기 위한 무리한 공약이었다면 정치적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선출직의 눈치만 보며 재정 건전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공직사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실망감은 누구에게 보상받고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 시장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실무진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정 구조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낭독한 뒤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